![[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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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구형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육군대장)는 26일 장준하·백기완 피고인 및 연세대의과대학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여 검찰관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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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명 원심파기|나머지9명 그대로|소개NH회 사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22일 전 고인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40)과 고대생들이 관련된 「NH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중 윤경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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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오에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내 일부대학 및 고등학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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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받고 "너무 가볍다" 이색항소|창녀 죽인 피고…2심15년 받자 "고맙습니다"
살인죄로 1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더 무거운 벌을 내려 달라』는 이색 항소심 선고공판이 2일 하오 서울 고법에서 열렸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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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보다 형량 줄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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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3일 하오 KAL「빌딩」난동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관련피곤인 63명의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 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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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량 깨고 이 여인에 사형
【대구】2일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아들과 짜고 죽여 토막을 내버렸던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15l의1 이석희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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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일 피고 무기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 는 14일하오 재일 교포 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원 간첩단 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정시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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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리 중에 l심 형기 끝나|억울한 옥고 6개월
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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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무부 비상 기획관 박 피고에 1년 6월을 선고
서울 고법 형사부는 11일 세칭「볼도저」부정도입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내무부 비상 계획관 박주근 피고인(44)등 4명에게 원심을 깨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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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줄여 선고
육군고등군법회의 (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 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1일상오 울진·삼척지역에 북괴무장공비가 침투했을때 초소를 이탈한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들중 대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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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오대령,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육군중위·27)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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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만 사형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병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서울고법 1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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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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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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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뚱하게 전과자로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29일하오 항소심 법정에 출두한 이달홍씨(26·부산시 중구 대교동2가65)가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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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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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등 7명에 무죄
【대구】21일상오 10시40분 대구지법제1호법정에서 열린근하군 살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는1심판결을 깨고 김금식피고인등7명에게 모두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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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 피고등 검찰, 상고취하
동백림사건에 관련, 서울고법의 재항소심 판결에서 징역10년씩을 선고받은 윤이상·최정길피고인과 징역3년6월을 선고받은 김성칠피곤인등 3명이 검찰의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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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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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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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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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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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상용포제
서울고검 이도환검사는 28일 서울고법행사부(재만장정태원부장만사) 심리로 열린「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사건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부교수 황성모피고인(41·전민비연 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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