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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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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실학산책] 2000년 전 임연 “충신은 사정에 매이지 않아”
박석무 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생각은 일반 사람과 확실히 달랐다. 지금부터 200년 전 전제군주국가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던 논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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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회의 배훈천이 소리내다] 5ㆍ18 폄훼는 왜 반복되나
보수 일각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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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기업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방 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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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헌 결정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뉴스1,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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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윤희숙 코미디..유권자는 불쾌하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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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남의 일 아니다···점검·감리 조이는 지자체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철거 현장 긴급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 사고에서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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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 권익위 부위원장 안성욱
송기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사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송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민주주의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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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 3법’ 다수결 표결로 상정…野 “마구잡이 입법 독재” 반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참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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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는 늘지만 단속도 처벌도 어려워
최근 부산에서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범죄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일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드론이 추락해 범인을 검거한 이번 사건과 달리 드론 적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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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의 오점" 공개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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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김원봉 서훈해야…총선 계기 법 개정 추진”
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광복회장 취임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원웅 신임 광복회장이 약산 김원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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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태극기집회 나가면 처벌되나”…피우진 “법안 잘 보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스1·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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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면허 취소 안한다.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항공운수업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항공사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적발돼 항공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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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재벌 갑질 키운 건 팔할이 독점과 유착이었다
━ ‘공공의 적’ 된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둘째 딸이 던진 물컵 하나가 세상을 크게 뒤흔들던 4월 말, 전직 장관 A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태가 너무 커졌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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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돋보기] 항공사업법 9조 유감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겸 교통팀장 국내에 비행기를 도입하고, 항공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항공법’은 1961년 3월에 제정됐다. 현재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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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들 “면허취소, 생존 위협 행위…총수일가를 벌하라”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진에어 직원들이 진에어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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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임원 재직 사실 알고도 묵인 논란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기내식 사태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앙포토]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불법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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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직·간접 원인 수두룩"
지난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새해를 불과 열흘 앞두고 발생한 참사로 13만 제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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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힌 비상구, 불법 주차, 스티로폼 … 늘 10가지가 문제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는 ‘후진국형 복합 인재(人災)’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에다 법·제도적 문제, 소방의 초기 대응 부실,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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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후진적 참사, 제천 사례로 본 10대 고질병 대안은
21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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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3)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합니다
우울증. [중앙포토] 어머니는 형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이나 환청의 증상도 보이고,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돼 어머니께 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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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임진왜란’ 갑오왜란을 ‘갑오경장’으로 왜곡
━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식민지 프레임, 이제는 벗자 오늘의 덕수궁 야경. 경운궁이라 불렸던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었다. 일제에 맞선 항일전쟁과 함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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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선 드론 날릴 곳이 한 곳도 없다?...규정미비에 시민 피해우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2시에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서 무인비행물체(드론)를 날리다 항공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드론의 야간비행을 금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