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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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 건의|전국변호사회장단회의 정풍운동등도 결의
대한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28일상오 서울「뉴코리아·호텔」에서 전국변호사회 회장단희회를 열고 최근 말썽을 빚은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와 법조계부조리제거책등을 논의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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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서 환송판결|"집행유예 기간중 다른범죄 또 집예 선고 할수없다"
대법원은 16일 형법상「금고이상의 형」이라함은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4부는 집행유예기간중 다른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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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약사에 의약품성분시험 의무없다"
대법원은 11일『개업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때는 그 의약품의 포장에 약사법이 규정한 검인이 있는 합격품인지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나 부패변질된것인가의 여부 또는 그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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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교포 김달남에 2심서도 사형선고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10일 재일교포 김달남(31·일본장야현 「가나모도」청과조합무역부장)을 중심으로 한 학원 및 정계침투 간첩단사건항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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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산스님 보석
서울형사지법은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전총무원장 손경산스님(58)의 보석신청을 허가, 지난달 28일 석방했다. 손스님은 9월30일 사찰공금부정처리등 사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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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법관기피|대법원서 항고기각
대법원형사3부는 28일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2건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을 심리, 『김 피고인이 낸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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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원수 암살음모에 과한 CIA 보고서 공개 허용
【워싱턴17일 UPI동양】미 연방지법은 17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외국지도자 암살음모에 관한 상원정보 위 보고서의 공개를 중지시켜 달라는 전 CIA관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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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재항고|법관기피신청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대중씨가 4일 서울고법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기각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씨는 담당재판부였던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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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법관기피|항고심에서도 기각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순표부장판사) 는 20일하오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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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민 관련 계류중인 세 피고
부유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위장 이민사건과 관련, 여권법위반 등 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서울 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갑용씨(41)와 징역8월씩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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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연
1945년8월15일 세계사가 새로이 급회전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새로이 개벽되던 날. 우리들은 만담을 들을 조그만 기쁨으로 이날을 맞았다. 유명한 만담가인「야나기야·깅고로」(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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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법관기피 재항고도 기각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민문기판사)는 25일 반공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시인김지하피고인(34) 이 낸「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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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원 송사
자기라는 정체불명의 호칭이 있다.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신혼부부 사이의 일상어가 된 모양이다. 이를 보고 할아버지는 이맛살을 찌푸린다. 할머니는 부러워한다. 어느 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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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 「천원벌금」에 불복송사 7번
『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51·서울중구봉래동1가95)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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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사장등 보석취소 항고기각
서울형사지법항소9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일여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피고인(48)과 장양호피고인(51)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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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재항고|법관기피신청
구속중인 김지하씨(34)는 법관기피신청 즉시항고기각에 불복,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씨는 지난달19일 김씨의 반공법 위반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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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법관기피 "이유 없다"고 기각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홍정표 부장판사)는 16일 김지하 피고인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기피 신청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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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 사장 보석결정 담당 재판부서 스스로 취소
도피성 위장이민사건에 관련, 여권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씨(48)와 상무 조양호 피고인(51)의 담당 재판부(김준열 판사)가 이들에 대한 보석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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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 재단분규 평신도 측 승소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이병호)는 7일 재단법인 극동방송 이사장 직무대리 이환수씨가 임시이사 조민수씨(전남대 교수)등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 측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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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업 간첩 사건|김철우 등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하오 기간 산업 간첩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 포항 제철 기술 담당 이사 김철우 (49·이학 박사) 강호진 (47·잡지사 기자) 박선정 (44·서울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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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문 이사 분규 원심 확정으로 매듭
대법원은 전북신문사 전 대표 이사 이형연씨가 전북신문사 대표 이사 문동리 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 공판(재판장 한환진 대법원판사)에서 『74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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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씨 항고
지난 18일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된 민주회복청년회의 발기인 박정훈 씨(34)가 법원의 보석허가취소결정에 불복, 23일 서울형사지법에 항고했다. 박씨는 항고이유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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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순 부장판사 기피 이유 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배석 이재화·최종영 판사)는 18일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심리,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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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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