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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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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전 차관 "'사드 3불' 신정부 가서라도 폐기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ㆍ안보 자문을 하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한국이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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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법에 예방은 뒷전…바지사장 앉히고 면피용 지시 남발
━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달 말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공교롭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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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불법 작성 의혹 밝혀질까…공수처에도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4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아내·장모의 비리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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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가야할 노동법" "MZ 반하는 꼰대문화, 정부가 조장"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노동법이 노동형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꼰대 문화를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면서 꼰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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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변호사와 조국 때린 대학생···이들을 비서관 임명한 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25세 대학생을,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에는 시사프로그램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0선'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한규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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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일의 늪'에 빠졌다···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 탈출작전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정식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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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석사 ‘JD’를 박사 학위로 둔갑, 명예욕이 ‘가짜박사’ 양산
━ 콩글리시 인문학 삽화 영문학자 여석기(呂石基) 선생은 “인생은 권력·금력·명예 중 한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 셋을 다 거머쥐려고 할 때 사달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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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인가···대법까지 갔다
부인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불륜남을 그 남편이 고발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미지. 연합뉴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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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우수 교수진과 최첨단 시설로 20여 년간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의 길 개척
고려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해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제2의 진로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주부, 은퇴자로부터 주목받는다. 고려사이버대 화정관. [사진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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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과 MOU 체결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총장 김인철)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26일(수), 미국 럿거스 로스쿨(Rutgers Law School)과 양교의 처장 및 원장,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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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사건, 초반부터 변사로만" 경찰 수사 꼬집은 법조계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큰 사망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수사 방법론이 논란이다. 검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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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토요일…이성윤·이광철·이용구 수상한 주말 출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범죄 혐의를 받는 여권 고위공직자들이 연이어 주말인 토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아 비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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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문 닫게 한다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지방대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대거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다. 계속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는 폐교 명령을, 일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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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에도 밀어붙이는 박범계…"공소장 유출 징계"
법무부가 2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검사) 징계 사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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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미달' 대학 위기에…교육부 '부실대 퇴출' 카드 꺼냈다
학생 수 감소로 올해 지방대에서 신입생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절차 정비에 나섰다. 계속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는 폐교 명령까지 내리고, 일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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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이 불법?…이완규 "영장청구권 없다"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 수색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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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냉전의 마녀들 外
냉전의 마녀들 냉전의 마녀들(김태우 지음, 창비)=미군 폭격으로 초토화된 북한을 1951년 5월 답사한 다음 소책자 『우리는 고발한다』를 통해 비판했던 국제민주여성연맹 소속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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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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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공동개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 교수)와 (사)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는 4월 24일(토) 오후 1시부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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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240척 한밤 싹쓸이…中당국, 한국에 "단속 심하게 말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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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만 태우고 닻 올렸다…'덜컹 공수처' 빌미 준 文 조급증
“여권이 ‘검찰 힘 빼기’라는 의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다. 내실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의지도, 실력도 보이지 않았다.” 수사 첫발을 떼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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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독어교사 안 뽑는데…교·사대 뒤늦은 구조조정 갈등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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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은 정치 얘기 속사포로" 동창에 털어놓은 尹 진심은
14일 출간된 『윤석열의 진심』 표지. [사진 체리M&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이 쓴 『윤석열의 진심』(체리M&B)이 14일 출간됐다. 저자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