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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서한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합의의사록,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둠. ▶1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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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전시조직 갖춰야 몇 달 내 한국인 군속 해고 결정"
버웰 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유엔사령부의 전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인 벨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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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회담 도중 전격 요청
미국이 제3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에 핵심적으로 주문한 것은 두 가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할 것'과 '이라크 파병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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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8군 개편 착수
미 국방부가 주한 미 8군사령부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9일 "미 육군은 미 8군을 포함한 6개의 군 사령부를 특정 전쟁 구역의 지원을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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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깊이읽기] 전시작전통제권 A부터 Z까지 역사 속의 진실을 들춰봤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9/htm_20060929210806a000a200-001.JPG/_ir_410x230_/aa.jpg)
[BOOK깊이읽기] 전시작전통제권 A부터 Z까지 역사 속의 진실을 들춰봤다
"친애하는 맥아더 장군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15일(미국 시각 14일)에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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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요구대로 하면서 미국은 일석사조 효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3년 이른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미국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백악관.국방부.국무부 등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된 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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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대신 10개 한·미 협조기구"
한.미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로 한미연합사(CFC)가 해체되면 CFC를 대체할 군사협조본부(MCC)에 10개의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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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보 논쟁' 말 바꾼 게 누군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9/htm_2006090520380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안보 논쟁' 말 바꾼 게 누군가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런저런 논리를 펴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일부 신문(중앙.조선.동아)'을 겨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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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KBS 대담 전문
○ KBS 홍기섭 : 네,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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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는 북 붕괴 대비용"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이 23일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용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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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칼럼] 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8/htm_20060821210531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문창극칼럼] 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더위가 꺾였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 계절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호미를 들 때가 있고 낫을 들 때가 있다. 때를 잘못 알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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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기본 개념도 헛갈리는 국방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 발언을 번복했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국방주권의 침해에 가깝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자 "(전작권 문제를) 주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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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수행체계 전면 정비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독자적인 작전 능력 채비를 강화키로 했다.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작전 개념이 도입된다.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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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지와 고집이 국익에 무슨 도움 되나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 결정된 뒤 문민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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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없애고 싶은 셋 중 둘 노 정부서 해결"
사진=김태성 기자 김희상(사진)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북한은 비무장지대 (남측) 선전물과 한미연합사를 없애고 북방한계선(NLL)을 철폐하려고 했다"며 "북한이 가장 없애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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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연합사 해체' 논의할 때 아니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가 전쟁지휘 통제능력을 가진 독자 사령부를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사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평시에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마저 한국군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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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위한 한·미 동맹인가' 전략 비전부터 만들어야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은 23일 한.미 동맹 로드맵(roadmap.이행계획) 보고서를 내고 "한.미 양국은 먼저 '무엇을 위한 동맹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 비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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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이전에 환수 검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정부가 늦어도 2014년까지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최근 논란이 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과 관련,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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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작전통제권 환수하면 자주군대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또 한번 밝혔다.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방 개혁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군대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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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 환수' 목표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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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6.25때 창설…한국군 작전 통제
한국과 미국이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한 유엔군사령부(UNC)와 한미연합군사령부(CFC)는 한국 안보를 책임지는 두 축이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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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주한미군과 작전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간) 조율해 전쟁 위기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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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엽제' 미국 책임 없다?
"미국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 는 윌리엄 코언 미 국방부장관의 발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당시의 살포 경위를 따져 보아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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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국방장관 회견]육군야전사 2개 해체
육군의 3개 군사령부중 2개 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을 창설될 지상작전사령부가 대신하게 된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국군 대장) 이 겸하게 되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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