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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300명의 독재보다 36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할까 시민단체와 원내외 소수정당이 지난달 31일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화장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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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만든 놈, 어긴 놈, 버티는 놈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만 2년째. 법을 만든 이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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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무지개 국회', 박명림의 '1표1의'가 말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5일 오후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대화 모임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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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세종시 낳았지만 호적에 못 올려"
“현재 상황은 마치 아기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과 같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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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대 초반기 특활비 공개 판결에…‘항소’ 가닥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구가 닫혀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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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청천 문희상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해라"
20대 후반기 국회사무처가 입법·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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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판결…“알권리 부합”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특활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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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모두 감옥 가야 한다”…하태경 특활비 쓴소리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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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사이버불링 이겨내고 공보물 찍으려 무릎 꿇고 빌기도
━ 서경호의 이슈 현장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의 8일 서울 서강대 유세. 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녹색당의 상징색인 녹색과 페미니즘의 상징색인 보라색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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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 '노동이사제'…'삼수' 끝에 실현될까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을 받기 이틀 전 의미심장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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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주주도 외면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새누리 경제부 기자 지난 23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였다. KB노조(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및 KB금융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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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직전 터진 위헌 논란... "거수기 국무회의인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국무회의 패싱’에 따른 위헌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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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강성발언 쏟아내지만…“청와대 확성기” 지적받는 민주당
개헌이 정국의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종속변수가 돼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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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시동건 '노동이사제'…낙하산 방지냐 경영권 침해냐
━ 문재인 정부가 시동 건 노동 이사제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측 인사를 참여시키려는 금융노조의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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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노동이사제’ 요구 … 금융위는 “주주·근로자 역할 구분해야”
이번 정부 들어 발언권이 세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노조의 금융회사 경영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추천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다. 9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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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허드슨강 기적’에 지방분권도 큰 힘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2016년 제작된 영화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 포스터.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31분. 승객과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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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넣을 1순위 … 국민 57% 광주, 의원 54% 6월항쟁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1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고, 130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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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대통령 직선제란 열망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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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1987년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확대 등 시대 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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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9월 개헌특위 발족해야” … 박명림 “감독부 신설해 4권분립을”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권력 운용 방식의 변화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모임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총선은 끝났지만 20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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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동물권리 보호” 녹색당…청중 안 모여도 “1석만이라도”
지난 2일 녹색당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왼쪽)를 취재하는 대학생 박나연(오른쪽)씨와 양현준씨. 녹색당은 4·13 총선에 총 10명의 후보(지역구·비례대표 각각 5명)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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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일색 양당 구조론 한계 종북 아닌 진보엔 길 터줘야
관련기사 선진국, 정당 해산 사문화 … 헌재, 분단 특수성 내세워 판결 2년 전 대선과 묘하게 겹쳐 … 박한철 소장 ‘연내 선고’ 발언 도마에 “의도만으로 인권 박탈 선례”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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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부·학습지 교사 후보로 내세우고 정책 연대도 모색
2010년 6·2 지방선거에선 군소정당들이 선전했다. 민주노동당(당시 대표 강기갑)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켰다. 진보신당(대표 노회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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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녹색당, ‘전두환 마법’에 사라지다
권석천논설위원 영등포역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350m 직진. 인터넷 홈페이지의 ‘찾아오시는 길’만 믿고 나선 길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초록색 글씨가 적힌 마분지 세 장이 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