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상장사 부도|투자자 손실 배당 싸고 논란
의사의 오진에 대한 소송은 이제 종종 있는 일이다. 또 행정 잘못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심심찮게 매스컴을 탄다. 같은 이치로 최근의 증시 상황과 관련, 증권사나 회
-
개혁여파|소 부랑자 크게 는다
내용이야 어떻든 무계급 평등사회를 자랑하던 소련이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시도하면서 부자와 거지, 백만장자와 실업자, 홈리스(부랑자)등이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련의
-
일 사회당 이토 히데코의원 고대 평화연 토론발표 요지
◎“일의 한반도침략 사죄 당연”/동북아질서에 한일 역할 중요/일 방위비증가 세계조류 역행 아직 한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고있는 일본사회당의원 11명(중의원 9명·참의원 2명)
-
할부·방문판매 피해 계속 늘어
할부판매·방문판매 업자들에 의한 소비자피해 고발은 구매철회권 인정, 벌칙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소매업 진흥법이 실시된지 1개월이 지났으나 오히려 크게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
-
한일 의원련 총회 개막/북일 수교문제등 관심사 논의
제19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12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한국측의 박태준 회장과 일본측의 다케시타 노보루(죽하등) 회장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일
-
“국가 과학수준에 적중률 비례”
『일기예보는 인공위성·레이다·슈퍼컴퓨터등이 동원되는 과학의 최첨단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은 아직도 대기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있게 예측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품질 비해 값싸 수입밀물 중국 농산물 홍수
『중국을 우리 농업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 국내 농산물 값이 오르면 즉각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물가에 부
-
국제소비자기구-환경보호 나선다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종전의 소비자보호와 구제중심의 소극적운동에서 환경보호와 식품무역 등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이는
-
국제 표준화되는 관세 제도|브뤼셀 관세 협력 총회를 보고
관세인의 유엔총회라고 불리는 관세협력이사회 (CCC) 총회가 지난달 하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1백11개 나라의 관세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이야기된 최근 몇년 동
-
환경분쟁 조정위 실효의문/지방 상설기구없어 독립성 약해
◎의무처리기간 명시등 보완필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조병환)가 19일 오전 서울 동자동 벽산빌딩 19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법재판을 거
-
한보그룹 앞날/법정관리 여부에 달렸다.
◎법원,실사끝내고도 단안 못내려/지분 포기않는한 3자인수 곤란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시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서울 민사지방
-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의 폐해(사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외국상사들이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방식으로 우리사회의 순진한 소비계층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어 사회문제로
-
첫 민간 산재상담실 열였다|사당의원 김녹호씨가 개설
국내 처음으로 민간의원이 산업재해 상담실을 열었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의 원인규명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알려진 사당의원 김녹호 원장(34)은 지난달 1일 직업명상담소
-
KBS 시청료 징수/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산】 부산시 수정1동 374의 32 이송수씨(40)가 13일 헌법재판소에 KBS의 시청료징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국민이 MBC를
-
의료사고 사법적 구제로 해결하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보사부가 마련중인 가칭 「의료피해구제법」시안 내용 중 피해구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이
-
피라미드식 판매/과소비 부추긴다
◎소보원 「방문판매법」등 제정건의 계기로 살펴본 실태/거의 수입품 취급… 상점없이 점조직운영/외국기업 국내진출 발판으로 악용 우려 비정상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판매방식 때문에 사
-
무공해 농약원료 개발/천연물질 「AF 37」/도열병등에 큰 효과
벼도열병·토마토역병 등 각종 농작물의 병해를 구제할 수 있는 「무공해·무독성」 농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천연물질이 발견됐다. 한국화학연구소 복성해 박사(생물공학실)는 최근 『
-
한보 금융지원 의혹 없어야
한보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의 비호를 받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같은 의혹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21일 4개 거래은행들이 1백67억원
-
"수입가격표시 확대실시를"
유통시장 개방화조치 이후·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수입품들로부터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가격표시 확대실시, 수입농산물의 각종 검사강화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 식품의 표시
-
무역위 독립기관으로/「개방피해」대비 확대개편 추진
◎상공부 산하서 격상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비,현재 상공부산하 위원회로 돼있는 무역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
-
외국소매점 오늘부터 영업허용/국내 유통시장 “타격”
◎가전품·자동차·의류·시계등/유명상품 줄이어 들어올듯 국내 유통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1일부터 화장품·주유소 등 15개 업종을 제외한 전자·자동차·섬유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
중고차 거래 부가세 폐지돼야|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 토론회서 지적
중고자동차 거래 때 부과되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건전한 중고 .자동차 거래시장의 육성을 막고있어 폐지돼야 한다. 또 현행 법규는 중고 자동차 거래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
의료인에만 유리하게 제정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이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여성 후보들 자역살림은 우리손에…(광역 표밭을 가다:12)
◎공해등 민생 내세워 남성 공략/대부분 자금·조직력 약해 “맨발작전”/사회운동가 많아… 택시운전사·보통주부까지/운동원 입을 한복·현수막 직접 만들어 알뜰운동/역대 총선·공천에서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