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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본 제9대 국회의원』발간
서울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24일 「기자가본 제9대 국회의원」이라는 책을 발행한 동아춘추사 대표 윤치순 피고인(49)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을 심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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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2명 25년구형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건검사는 22일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62명 가운데 주범 김기실 (35·경기도고양군고도읍동산리9) 이정덕(41·서울강남구역삼동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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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두에 사형구형
서울지검 오혁진검사는 17일 외딴집연쇄살인사건의 주범 김대도피고인(27)과 공범 김회운 피고인(27)에게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강도·강간죄등을 적용,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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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구행위
옛날에는 호걸이 되기는 쉬어도 영웅이 되기는 무척 어려웠다. 중국 책을 보면 백명을 당해내는 사람을 호라 했고 10명을 당해내는 사람을 걸이라 했다. 그러나 지력에 있어 만명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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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석목사등 4명 |징역5∼3년 구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56)·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위원장 박형규(51)·동주무관사 권호경(35)·동위원 조승혁(40) 피고인등 4명에 관한 업무상배임사건 공판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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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전전긍긍…연쇄유괴 살해
부산시에서는 연쇄적인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이 발생, 분노와 공포에 싸인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등교하는등 자녀보호에 초비상이다. 25일 상오6시 시내서구충무동 부산동동어시장옆 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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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의 심리
사람들은 『차마 그럴 수가…?』하고 벌린 입을 다물 줄 모른다. 요즘 잇달아 일어난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일반의 반응이다.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어린이고 보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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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
대법원민사2부는 27일 공해 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결을 뒤엎고 공해 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피해자측에 충분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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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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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년 이상 징역형 해당사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갑수피고인 (22·전남광주시 본촌동261) 에 대한 상고심 판결공판에서『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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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일본관
독일과 일본은 다같이 군국주의·전체주의 국가로서 서로 동맹을 맺고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 그리하여 독일과 일본은 다같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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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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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된 변호사 5명 2년 돼도 첫 공판 안 열려
지난 70년 4월 대검 수사국에서 광산낙반사고를 둘러싼 악덕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를 일제 단속 끝에 사건 「브로커」를 풀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부정수임, 법률사무취급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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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악덕」들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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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문화 『심포지엄』(34)|경제 성장과 외면된 복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최저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사람들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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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1955년에「이스라엘」의 변호사「멘델존」이 처음으로 제창한 학문이다. 범죄는 가해의 동기가 있어 비로소 성립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나 사건을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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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정상화를 위하여
오늘로써 71년 총선은 모두 끝을 맺는다. 그동안 총선을 거행하라느니, 강행해야 하라느니, 말썽도 많았으나, 이제 선거기의 소란이 일단 매듭을 짓게 되어 개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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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전사의 통제관리 철저히 근본대책
『뺑소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운전사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순경에게 빨간딱지를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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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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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본 세태|윤 화 위자료
사람값이 올랐다. 그리고 사람값을 둘러싼 시비도 잦았다. 각종 대량참사에서 조그만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가해 측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항상 말썽이던 피해보상의 기준이 지난 8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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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공해에도 추방령|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가재환 판사)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30·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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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제3의 적」 공해
공해 방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구호로 등장했다. 생활 환경 파괴가 전쟁보다도 더 가공할 인류의 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며 적절한 공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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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가교…환정 사건
【동경=조동오특파원】지난달 30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세칭 「마루쇼」(환정) 명예훼손 사건이 결심됐다. 억울하게 강도살인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교포 이득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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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남의 일이 아니다|박천식 (서울고법판사)
모녀가 길을 가다가 두 손님을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에 딸이 치여 중상을 입었으나 비정의 운전사는 뺑소니를 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녀는 당황한 가운데서도 멀어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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