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
‘32살 아재’가 훈련소 신병…‘나쁜 직장’ 찍힌 日자위대, 왜 유료 전용
신병이라고 하기엔 다소 늙수그레한 얼굴. 일본 자위대가 홍보하는 자위대원 후보생의 훈련 영상엔 ‘아재 신병’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본은 2018년 10월 그간 26세였던 입
-
[이번 주 리뷰] WBC 황당 주루사…이재명 의혹 연루 5번째 죽음(6~11일)
3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민의힘 김기현 #근로시간 제도개편 #WBC #강백호 세리머니 #박해민 #클린스만 #파월 #윤석열 #한일정상회담 #강제징용해법 #바이든 #시진핑
-
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
변협 이어 대법원도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서울경찰청이 지난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인 1991년생 전주환(31·가운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변협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어야"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뉴스1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신변보호 받던 여성 또 참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고 용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
-
100m 접근금지 명령, 그에겐 우스웠다? 신변보호女 살해 전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고 용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
-
공공부문 성범죄 시정명령권 신설…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
⑩"피해 절반 보상하는 英은행"···"우린 못해" 韓은행들의 핑계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A씨(23)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선 “여긴 HSBC 은행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4500파운드
-
“전자발찌 훼손 땐 원자탄급 범죄, 위반자 형량 높여야”
염건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한
-
종부세에 오미크론까지…12월 4~5일 올해 가장 춥다 [이번 주 핫뉴스] (29일~12월5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추위 #종부세 #일상회복특별융자 #사랑의 온도탑 #구세군 #층간소음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이다.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
매맞는 남편 “재테크 못한다며 아내가 우산으로 때려…신고해도 되나요”
[셔터스톡] “남편이 재테크를 못하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우산 등으로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하는 아내를 신고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양소
-
[한류의 중심 문화·스포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예술의 미래
기고 지난 8월 3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
-
똑같은 1조 금융사기…이철 8년형,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
[이상언의 '더 모닝']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뉴스1]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
경찰은 살인마인줄도 몰랐다…220억 전자발찌 치명적 약점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휴대전화 유기로 인한 위치추적 불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