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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종부세에 오미크론까지…12월 4~5일 올해 가장 춥다 [이번 주 핫뉴스] (29일~12월5일)

중앙일보

입력 2021.11.29 09:18

업데이트 2021.11.29 09:22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오미크론#추위 #종부세 #일상회복특별융자 #사랑의 온도탑 #구세군 #층간소음 #한미안보협의회의(SCM)등이다.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12월 1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12월 4~5일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발생한 남아프리카 지역 8개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29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정부도 28일 0시부터 이들 아프리카 8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은 29일 발표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29일 오후 8시부터 재개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9일을 기점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 융자해주는 ‘일상회복 특별 융자’ 접수가 29일부터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12월 1일부터 재개된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12월 1일 불을 켠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도 이날 시작된다.

한ㆍ미 국방장관 등 양국 군 수뇌부가 만나 안보현안을 의논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2일 열린다.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부른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가 30일 오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주 핫뉴스]는 한 주 동안 예정된 주요 뉴스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상세한 기사는 날짜별 기사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주 핫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2021.11.29

정부, 비상계획 발동 및 방역패스 확대 여부 발표

정부가 29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비상계획 발동 및 방역패스 확대 여부를 발표,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접종과 병상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는 한편, 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 상황 등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회의가 끝난 뒤 오후 5시 관계부처장들이 합동 브리핑을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계획 발동 여부와 방역 강화 대책이 다뤄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여부도 함께 발표된다.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백신을 접종해야 해 사실상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18~49세 추가 접종 기간 단축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2021.11.29

미국, 29일부터 남아프리카 8개국 여행 제한...한국은 28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발생한 남아프리카 지역 8개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가 정보를 갖기까지 예방 조치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8개국에 대한 추가적 비행 여행 제한을 명령한다”며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남아공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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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비행 금지는 포함하지 않으며 미국인을 포함해 합법적인 영구 체류자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신종 변이의 등장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은 세계적인 백신 접종 없이는 종식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며 “내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를 위한 각국 회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28일 0시부터 이들 아프리카 8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내국인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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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20대 대선 D-100

20대 대통령 선거가 29일을 기점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픽은 대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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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29일부터 모바일앱으로 전국 모든 ATM‧지점 위치 확인 가능"

29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현금자동인출기)·지점 위치와 운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8일 전 금융기관의 ATM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증권사, 자동화기기 사업자 등 범금융권 ATM·지점 관련 최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위치와 운영시간 등의 기본사항 외에도 제공서비스, 수수료, 폐쇄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앱은 ATM과 지점 정보 모두를, ATM 이용을 위한 모바일현금카드 앱은 ATM 정보만을 제공한다.

2021.11.29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29일부터 판매…"800억 규모"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이 29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2월10일까지 16개 은행·증권사, 온라인을 통해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판매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약 800억원 규모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1인당 최저 가입한도는 0~100만원, 최고 가입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가 자율결정한다. 4년간 중도환매를 할 수 없는 폐쇄형 상품. 수수료는 연 1% 후반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과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등 7개 증권사에서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키움증권과 한국포스증권은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받으며,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현장·온라인채널 판매를 병행한다.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 자금 800억원과 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12월 중 7개 자펀드에 출자돼 6개 자펀드 운용사가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 돼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구조다.

2021.11.29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사전예약 29일 재개

29일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재개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 중 미접종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 미접종자는 SNS 당일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얀센·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의료기관의 보유 물량이 있다면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30일까지만 신규 접종이 가능하다.

2021.11.29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융자, 29일부터 신청받아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상회복 특별 융자’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10만 여명이다.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여야 하고, 2019년·2020년 동기보다 분기 또는 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했어야 한다.

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고, 12월 4일부터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11.29

SH, '임대주택 잔여분' 1744세대 공급…29일부터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천호태영 등 140개 단지 1744세대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분이다. 전용면적은 24~45㎡으로 공급가격은 약 600만~5600만원, 임대료는 약 6만~32만원선이 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순위, 21일 후순위 접수를 받는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에 한해 우편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19일 오후 2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다음달 31일, 내년 6월3일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7월부터 가능하다.

2021.11.30

30일 전국 눈·비 내린 뒤 '겨울 추위'...12월 4~5일 올해 가장 추운 날씨

30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12월 1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29~30일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며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일시적으로 기온을 회복하지만 12월 4~5일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 수원 -4, 춘천 -7 등이다.

2021.11.30

임차인 53.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30일부터 전·월세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지난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거래 정보랑은 98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89만4000여건 대비 10.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신규계약이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갱신계약은 10만231건으로 19.7%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 중 53.3%(5만3439건)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11.30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30일 징계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부른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가 30일 오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 안팎에선 중징계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남동구 빌라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직위해제됐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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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위드 코로나' 맞춰 판문점 JSA 안보견학 30일 재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판문점 견학이 30일 재개된다.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 규제 완화와 위드 코로나 방침 시행에 따라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진행하는 안보견학을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견학 재개 일정을 통일부와 협의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유엔사의 JSA 견학에 참가하는 판문점 방문객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2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4월 20일 일부가 재개됐다. 하지만 7월 9일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중단됐다.

2021.12.01

농협은행,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 12월1일부터 재개

NH농협은행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12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를 넘어서자 지난 8월 말부터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은 지난 10월18일부터 재개됐다.
2021.12.01

종부세 납부 12월 1일 ~15일까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2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94만7000명(세액 5조6789억원)과 토지분 7만9600명(세액 2조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지까지 합한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등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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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구세군, 12월 1일 '링 투게더' 자선냄비 시종식

한국구세군(사령관 장만희)은 12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2021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는다.

국내 최초 구호활동인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지난 1928년 12월 명동에서 시작된 이후 93년째다.

한국구세군의 올해 자선냄비 거리모금 주제는 '링 투게더(Ring Together)'. 거리에서 울리는 희망의 종소리란 의미를 담고 있다.
모금은 12월 한달동안 진행된다.

2021.12.01

사랑의열매 ‘온도탑’ 12월1일 켜진다…3700억 모금 목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2일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부 목표액은 3700억원. 지난해 3500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슬로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나눔을 통해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다.
모금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3700억원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325억6000만원), 취약계층 지원(2301억4000만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510억6000만원), 교육격차 완화 지원(562억4000만원) 등 4대 나눔목표를 설정해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도탑 제막행사는 12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목표액 1% 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코로나19로 인해 모금이 줄어들 것이라던 지난해에는 4045억원이 모금돼 온도탑 최종 온도는 115.6도였다. 연간 모금액도 지난해 8461억원이 모여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2021.12.02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2월 2일 개최

한·미 국방장관 등 양국군 수뇌부가 만나 안보현안을 의논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2일 열린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SCM을 개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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