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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머리에 봉지 씌워 폭행…소변·정액까지 뿌린 10대들
또래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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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왜 싸워"…13세 학생 찾아가 흉기로 찌른 엄마 징역형
연합뉴스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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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 안된다… 법원, 교사 징계 철회 판결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이나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원 단체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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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연합뉴스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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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 목욕…8살 뇌리 박힌 계모의 학대
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소금을 넣은 밥을 먹였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 한겨울에는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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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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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사와도 때린 계모…잔혹학대 읊던 판사는 울었다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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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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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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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가 사업자와 유착?" 유동규 "김만배랑 유착 안됐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하루 전날인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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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는 초등생 아들 걷어차고 폭행한 친부 벌금형
울산지법.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린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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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거절 당하자 끌어안은 30대
사진 셔터스톡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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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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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원 숫자 매몰돼선 안돼” 용산 “숫자에 매몰 안될 것”
“의대 2000명 증원이 최소한의 규모”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1일 부산 지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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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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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위험’ 눈치챈 전두환…직보 사흘 전 10·26 터졌다 유료 전용
「 궁정동의 총소리 」 「 4회. 정치공작 실패가 초래한 비극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1회 공판에 참석한 김재규 피고인. 오른쪽 한 사람 건너 앉아 있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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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했다" 무단 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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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논설위원이 간다] ‘벚꽃 엔딩’ 농담 아니었다…1년에 한 곳씩 지방대 폐교
━ 2000년 이후 21번째 폐교-태백 강원관광대 주정완 논설위원 또 한 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다. 이번엔 강원도 태백의 강원관광대(옛 태성전문대)다. 1995년 개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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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너무 화가난다"…아동학대 꾸짖은 판사
김지윤 기자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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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檢,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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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영광을" 와이파이명 바꿨다고 투옥된 러 명문대생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옥중 사망한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를 추모하려던 여성이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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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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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떠들지 말라'며 어린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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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총 '만지작' 美 2살 아기, 제 머리 쐈다…父 중범죄 혐의 기소
권총.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아빠가 기소됐다. 1급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