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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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게도 원심판결을 깬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5명은 법정구속됐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에게도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했다. 그 대상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들은 10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 파면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앞서 검찰은 겉보기에도 어린 모습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들의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단,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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