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김오수도 반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사전 승인’
JTBC 기자 휴대전화에 잡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 의혹 장면. [JTBC 뉴스 캡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려는 현 정권의 집요한 시
-
文 법무부 잔혹사…野 "괴물 잡겠다는 그들이 괴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법무부 인사들이 최근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일 회고록을 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지난 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
"남부지검이 소환 안해" 피고인 법무장관,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해 나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에서는 소환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저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조사가 없었습니
-
檢·공수처 2차 이첩 갈등···"여당 밀어붙이다 불씨 키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이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
이젠 '친문'이 약점됐다…원내대표 거론 윤호중·김경협 직격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환, 장철민, 장경태,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 2030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1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
조응천 "LH의혹, 여론 원해도 檢수사 못해…검경수사권 탓"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
-
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
[강주안의 시선] 추미애가 벌인 난장(亂場)을 정돈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20201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를 따라가면 추미애 전 장관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나타난다. 신임 장관은 전임자가 헝클어놓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제
-
임야·아파트·콘도·건물 누락 박범계···與일각도 "납득 안돼"
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검증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중 대부분이 ▶재산신고 누락 ▶이해충돌 ▶위
-
秋 검찰인사 적절성 묻자…박범계 "향후 인사는 尹총장과 협의"
질문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던 것으
-
정인이 사건이 다시 불붙인 수사권 논란…野 “경찰 힘 빼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 尹만남 계획엔 즉답 피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
尹복귀 뒤…'검찰개혁 시즌2' 이 가는 與 "하나하나 고칠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20대 국회 때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니 중간
-
盧가 우려한 괴물 태어났다, 무소불위 권력 쥔 文의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무리수는 법률가로서 견지해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사안이었다. 못
-
여당 개정안 통과되면 공수처장 단독 임명 길 열린다
━ 여야 공수처 충돌 Q&A 지난 14일 이낙연 대표(왼쪽 둘째)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주 사무실을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오른쪽)과
-
경찰 "장관 승인후 수사? 檢 수사범위만 확대" 靑시행령 반발
경찰은 청와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이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검찰청법 시행령에 규정
-
'패트 충돌' 통합당 내달 첫 재판…황교안·나경원 출석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
盧의 숙원, 文의 후회…與,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
-
"육탄방어한 그것 때문에 낙선" 통합당 14명 얄궂은 패트재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 시도하고 있다
-
5:4 팽팽했던 헌재…“패스트트랙 위한 오신환 상임위 교체, 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
-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는 정당"…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