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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행사
권오병 법무부장관은 30일 상오 한·미 행협 발효이후 처음으로 밀수입한「다이아몬드」를 암매하려다 적발되자 최루탄을 쏘고 달아났던 미제65의무단 소속 「존·G·로크」(38) 중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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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전속재판권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교통법규 및 관세법위반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중대시, 행정협정 제22호 2항 B의 전속재판권규정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미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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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법무부는 28일 술에 취해 권총을 난사,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힌 미 제2사단 기술고문 「제임스·디·앤디스」(43)씨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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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속으론 처음|재판권 행사
속보=서울지검 이규명 검사는 26일 술에 취해 권총을 난사,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치4개월의 중상을 입힌 미2사단 기술고문 「제임즈·G·엔디즈」(43)씨를 미군속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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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 재심문
서울지점 고광우 검사는 26일 강간 치상 혐의로 한국 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한 미 30병기중대소속 「레이몬드·벨라스퀴에스」 상병과 「월리 페이지」 이병을 소환 심문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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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행 미병 소환
서울지검 고광우 검사는 25일 영화감독 윤모씨의 딸 정애(20·가명)양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내무반으로 끌고 가 욕보인 미8군30병기중대소속 「베라스·퀴에스」(18) 상병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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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미병이 폭행
속보=서울지검 강철선 검사는 22일 빚을 갚지 않고 떠나는 미군의 귀국을 말리는 채권자를 때려 전치7주의 상해를 입힌 미76공병대소속「도널드·라일」(30) 준위에 대한 재판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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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이 난행
서울지검 고광우 검사는 20일 상오 미8군30경비중대소속 「례이먼드·J·멜로스퀘즈」(19) 일병과 「윌리·N·페이디」(18) 이병의 강간치상 혐의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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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키로
속보=서울지구 밀수 합동수사반 (반장 이택규 부장검사)은 한·미 행협 이후 처음으로 구속했던 보석밀수범 미제65의무사단소속 「존·디·로크」(28) 중위 신병을 미8군 당국의 구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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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미군 장교 구속
지난 2월9일부터 발효된 한.미행협규정(형사재판권조항) 발효 후 처음으로 밀수입한 「다이어」를 암매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최루탄을 쏘고 달아났던 미군장교가 우리나라 사법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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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특공대「추석작전
전국 밀수 합동수사반 (반장대검 김선 검사)은 13일 추석대목을 앞두고 대한국밀수특공선의 본거지인 일본「이즈하라」에서 특공선 3척과 선원23명이 밀수품을 가득 싣고 남해방면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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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틀라나 고독 속의 「여심유랑」
「스베틀라나」가 미국에 망명한지 어느덧 6개월. 끈덕진 동서진영의 고전에이어 그의 수기는 판권소동까지 벌어져 분분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제3자의 눈으로 파해친 「스탈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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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던져 치사케 한 미병에 재판권 행사
법무부는 2일 상오 「트럭」을 타고 가다 각목을 던져 한국인을 숨지게 한 미 제44포병단 4대대 E중대 소속 「존·리반」(20) 상병을 상해치사 혐의로 다섯 번째 재판권을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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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비 기지등 철수 고려
[워싱턴30일AP동화] 미국은 중공이 핵국가로 발전해감에 따라 태평양의 군사기지들을 「마리아나」군도로 철수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30일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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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재판권 포기한 32건에 유죄판결
주한 미군 당국은 한·미 행협발효 이후 한국검찰 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가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건 중 32건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음이 21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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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병 불기소
서울지검 배명인 검사는 5일 한·미행협 발효 이후 두 번째로 재판권을 행사한 부평미군의 경찰관폭행사건의 피의자 「제임즈·B·웹스터」(19·「에스컴」기지창B중대소속) 일병, 「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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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않겠다"
한·미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 20일 하오 서울지법에서 벌금 5만원의 선고를 받은 미 공군 소속 「콕스」(29) 하사는 21일 상오 항소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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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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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터클로즈의 실인심
방화와 폭행의 혐의로 재판중인 미 공군의 「콕스」 하사가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을 몰살하겠다.』는 협박장을 증인들에게 보냈다. 그는 또 증인들에게 1천6백불을 줄테니 위증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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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충돌위기
【시카고17일로이터동화】중공 지도자들은 중공·소련 국경선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시카고·데일리·뉴스」지가 17일 보도했다. 「시카고·데일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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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하사 첫 공판
한·미 행정협정 발효 후 재판권 제1호로 기소된 오산 미K55 공군기지 6314보급중대소속「빌리·J·콕스」(29) 하사에 대한 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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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의와 선관위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화· 신민 양당은 『부정·불법 선거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권발동에 의한 부정선거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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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하사의 기소
서울지검 이 검사는 29일 상오, 검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군 「빌리·J·콕스」 하사를 방화 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것은 지난 2월 9일에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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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무드」의 명문화, 미·소 영사 협약
미국 상원이 지난 16일 66대28표로 3분의2선을 겨우3표 넘어, 가까스로 승인한 「미·소 영사협약」은 미·소 간 화해「무드」의 명문화로서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 것이다. 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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