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원고승소판결|이정림씨가족 서울은주인도
서울고법 민사3부는 10일 부정축재자로 지목됐던 이정림씨의 동생 이정수씨(서울시명륜동1가33의99)동4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주식인도등 청구항고심) 공판에서 원고 폐소판결을 내린
-
포타스 대법원장 임명철회-존슨 개인고문역으로 화근
「에이브·프타스」씨를 대법원장으로 밀려는 「린든·B·존슨」 미국 대통령의 오랜 집념은 상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마침내 물거품으로 화했다. 진보적인 대법원 판사이며 미국 사법계의
-
조인구씨 무죄확정
7일 검찰은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치안국장 조인구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포기, 조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
서류위조 확증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심성택부장검사는 21일 서울영등포구구로동 공업단지일대의 23만평과 시흥군안양읍박달리에 있는 34만평 등 도합 57만평(싯가 70억원) 의
-
군기논쟁|법사내무위연석회의의 초점
지난16, 17양일에 걸쳐국회법사·내무위연석회의에서 펼쳐진 대정부논쟁은 군기및 그 누설을 둘러싼 동양통신필화사건과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비롯된 괴벽보·「비라」·투서사건등 크게는
-
조인구피고 무기
서울고검 김동환검사는 16일하오 4·19당시 경무대앞 발포사건에 관련, 기소된 전치안국장 조인구피고인(45)에게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5조) 죄를 적용, 1심의 구형량과 같은무
-
가시밭길 헌법20년|17일 제헌절을맞아 엮어본성년사|개헌 다섯번의 기복
5·10 국회의원선거를 두어달앞둔 1948년 3월중순의 어느날 한국민주당의 김성수씨와 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씨는 헌법학자인 유진오씨를 초치,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될 헌법초안을 만
-
고상·화순부여지구 9월안에 보선|여야공소협의서둘러
대법원이 21일 전진오신민당총재가 낸「6·8총선거전면무효소송」에대해 소각하판견을 내리고 신민당의 최병길씨(박주지구당위원장)가 자신이제기한 「국회의원승선 무효소송」을 이달말게 소취하
-
다시 국가소유로
국 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이 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70의1 일대의 수출공업단지 5만 여평(싯가5억)이 44명의 원고들에 의해
-
구로단지 재심방침
서울지구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심성택부장검사는 대법원확정판결로 민간인 백상기씨등 40명의 소유가된 서울구로동공업단지 2만5천9백52평이 15년전 당시 영등포구청
-
배신상사에 칼부림
22일 하오 3시40분쯤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중화 실업 주식회사 화장실에서 동사 전직원 홍사우씨(50·주거부정)가 동사 상무 박철현씨 (47)를 숨겨 갖고 있던 식칼로 어깨를 찔
-
사회개혁의 앞장 미대심원|행정·입법부가 못한 일을 법의 힘으로
흔히 법은 보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앞장을 서기보다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은 사회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
-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
부정불하 사직공원용지 정부소유로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는 정부가 전 동양부동산 사장 김영동(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의5)씨 등 개인과 법인체 14명을 상대로 임야지분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낸데 대해 정부의 승소
-
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
자격심사 이견
국회선거 부정조사 특위제정 6인위는 13일 제4차 회의에서 (1)특위법은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외에는 여·야 협상정신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도록 특별법으로 제정한다. (2)헌법
-
"위헌점 너무 많아"
공화당은 12일 신민당측 시안내용중 헌법·국회법 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1)특조위의 원외 인사에게 국정감사권에 준
-
특위의 구성과 그 입법방향
여·야 전권협상의 의정서를 통과시킨 국회는 「6·8총 선거부정 조사를 위한 특조위법제정국회특위」와「선거관계법 개정 등 보장입법을 마련하는 국회특위」를 두기로 했다. 선거부정조사특
-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
고대생에 선고 유예
서울형사지법 김정환 판사는 1일 하오 「6·8선거」부정을 규탄하는 고대생 「데모」를 주동했던 고대총학생회장 고광철(21·철학과4)군에게 『징역형을 선고 할 것이나 학생신분을 참작,
-
권오석 피고 3년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
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N
![[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