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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넌 아비 어미도 없냐” 모욕죄 해당 안 돼
‘너는 부모도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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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게임머니 거래 대금도 부가세 대상”
문모(42)씨와 정모(42)씨는 2003년 11월 서울 강동구에 사무실을 얻어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싼 값에 사들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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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옆 팀 공 맞아 실명 골프장 책임
중소기업 대표 임모(56)씨는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의 모 골프장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임씨 일행은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잠시 대기했다. 이때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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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고법, 폭탄주 회식 후 귀가 중 집 앞 계단에서 추락 업무상 재해 인정
2007년 5월 회사 고위 간부가 주재한 회식에 참석한 정모씨. 12명의 직원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맥주에 소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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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설치 안 돼”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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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아도 차 책임”
경북 울진에 사는 이모(9)양은 2007년 6월 친구 문모(9)양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학교 앞 내리막길을 달렸다. 그런데 가속력이 붙어 내리막길 끝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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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시공 부실로 세입자 침수 건물주 80% 책임”
문구류 도매업체 M사는 2006년 4월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층은 사무실로, 지하 1층은 문구류 보관창고로 쓰기로 했다. 건물주 이모씨는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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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놀이기구 안전사고 등 각종 어린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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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남근 단순 묘사한 성기구 수입 금지 못해”
여성용 성기구가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모방한 데 그쳤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수입업체인 M사가 인천국제공항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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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법원 “입주권 줬어도 이사비 줘야”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건물의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용강동 등의 시범아파트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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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해외 현지 운전자 과실 교통사고 여행사가 고객 손해 전액 배상해야”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인 한모(51)씨는 2007년 2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전세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다쳤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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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회사가 시킨 마라톤 연습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농협 포항시지부는 2007년 한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직원들의 참가를 독려하며 연습을 시켰다. 직원 정모씨도 참여했다. 간 기능 이상과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정씨는 그해 4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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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규정 무시하고 유턴한 차 충돌사고 때 100% 책임
A씨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을 했다. A씨가 2차로에 다다랐을 때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 유턴을 하던 B씨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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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투자 맡은 상담사 무리한 거래로 손실…증권사도 배상 책임”
보험설계사 김모(39)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에 있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했다. 장인·장모의 돈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지점장이 소개해준 투자상담사 정모씨를 통해 증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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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부상…레드카드 반칙 아니면 국가배상할 사유 안 돼”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레드카드 반칙 아니면 국가배상할 사유 안 돼 축구 경기 도중 심각한 부상을 당해도 ‘레드 카드’를 받을 정도의 심한 반칙이 아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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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수면마취 수술 중 사망 1억4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40대 주부 A씨의 남편과 자녀가 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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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기부 약속은 채무와 효력 같아 … 약정 액수 다 내야”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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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하이힐 굽으로 위험한 폭행 … 법원 “일반상해죄보다 중죄”
하이힐 굽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오전 5시10분쯤 임모(26·여)씨 일행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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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만나 달라” 생떼 남편에 100m 내 접근금지 판결
1989년 결혼한 김모(여)씨는 2007년부터 남편 이모씨와 별거하면서 두 자녀와 함께 친정에서 살았다. 그런데 남편 이씨는 매일 처가에 찾아가 ‘만나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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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실천연대는 주체사상 신봉 이적단체”
법원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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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더라도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H씨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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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고모(79)씨는 1954년 ‘내란음모죄로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자신의 전과기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군에서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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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서울 강남의 모텔 종업원인 이모(33)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모텔 주차장 안에 세워진 차들의 번호판을 직사각형 판으로 가렸다는 이유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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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가 직접 쓴 나의 사연 많은 인생과 사랑, 그리고 행복
미국에‘살림의 여왕’마사 스튜어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서정희가 있었다. 많은 주부들이 아름다운 그녀가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마다 지지를 보냈다. 심지어 가족에게 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