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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난민심사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온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이민에 따른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포함하는 1차장·1관·4국 조직으로 신설된다. 한동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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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노동법 날치기 없었다면, IMF 갈 일도 없었을 것
━ 손병두의 ‘IMF위기 파고를 넘어’ ① 위기가 오는 징후들 1997년 11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신청으로 본격화된 ‘IMF 사태’를 일컬어 6·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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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안…자동차 업계도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20일 경북 경주시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째부터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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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車업계 첫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노란봉투법 대안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가 20일 경남 경북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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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만들었더니, 해외파견자 선발도 관여?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해에는 인국공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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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외이사가 해외파견·교육자 선발? 인국공 '전례 없는 일' 논란
인천공항 부근에 있는 인국공 사옥. 중앙포토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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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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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1902년 첫 공식 이민부터 123개국 732만 명…사는 땅·국적 달라도 한민족
빈곤·사회불안 피해 나라 떠나도 '한국인' 재외동포 발자취에 어린 아픈 근현대사 외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2021년 기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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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체근로, 하반기 정년연장…노동개혁안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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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판 노동개혁…대체근로 허용, 정년 연장까지 시동 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2030 자문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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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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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열대야와 비…5일 발표예정인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시장 주목(4~10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투기과열지구 #백선엽 #금리인하 요구 #이준석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해수욕장 #필립 골드버그 #일본 참의원 선거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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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해 5월 19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김 원내대표가 주재한 '허심탄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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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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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 임대차법'되나…노사 동상이몽에 혼란 불보듯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네 번째부터)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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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가입,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 “노동3법, 청년절망3법 될 것”
전경련이 발표한 '청년절망 3법 만평'. “사람을 뽑고 싶어도 자꾸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밖에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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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복지증진 위한 법률 개편 필요하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은 장애인, 이주민, 노인 순이다. 그러므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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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일만에 멈춰서는 타다…박재욱 대표 "새로운 길 없다"
━ 탈 수 없게 된 '타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0일까지 운영되며 1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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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 개정으로 렌터카 멈춘다 하니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지난달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라' 고 운영사에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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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은 택시기사 해방절?…'사납금 폐지' 첫날 현장에선
2020년 1월 1일은 사납금이 사라진 법인택시 기사 해방절이다. 이론적으로는. 사납금 폐지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반대한 국토교통부가 ‘택시업체 이익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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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서 쫓겨나는 중·장년층···재취업 60%, 200만원도 못번다
한국 경제의 중추인 중·장년층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다.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건설 업황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 종사자가 전문성을 살려 협력업체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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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카드 꺼낸 정부…52시간제, 화학물질 인허가, 세액공제까지 푼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용 소재의 수출 제한에 나선 지 17일째를 맞았다.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경제정책 부처는 일본의 ‘몽니’가 길어질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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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사진 공유한 타다 기사의 일탈…"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지난 2일 ‘타다’ 운전기사가 익명 채팅방에 만취한 여성 승객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업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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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만원↓, 연장수당 세금 No"…세법시행령 전문 요약
[사진 뉴스1, 중앙포토] ■ 「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거주지 판정 기준 합리화 = 재외동포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