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서 쫓겨나는 중·장년층···재취업 60%, 200만원도 못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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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중추인 중·장년층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다.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건설 업황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 종사자가 전문성을 살려 협력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법으로 막는 등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영향이다. 어렵사리 재취업에 성공해도 60% 이상이 월 급여가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해도 60% 이상은 월 200만원도 못벌어

임금근로자 63%, 1년 못 버티고 구직 시장에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업 퇴직자·재취업 희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2018 희망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업체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취업상태였다가 일자리를 잃어 미취업으로 등록된 중·장년층(40~64세)은 128만4000명이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미취업 상태였다가 직장을 얻어 취업상태가 된 인구는 142만7000명이었다. 취업 여부가 달라진 인구가 총 271만1000명에 달해 전체 중·장년층의 13.7%를 차지했다. 전년(265만명)보다 6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재취업한 중·장년층의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구직시장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10월 기준) 일자리가 없었다가 지난해 재취업한 중·장년층 61.5%가 월 급여가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11.6%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따지면 62.2%가 1년에 3천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중·장년층 임금 수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특히 이 기간에 구직 시장으로 나온 중·장년층 63.1%가 종전 근속연수(임금근로자)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사리 재취업에 성공했더라도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취업 시장으로 다시 나온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95.1%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취업 시장으로 다시 나왔다.

제조·건설업 부진 영향

중·장년층의 이직이 잦고,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제조업·건설업이 부진해 취업자 수가 줄어든 탓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21.6%)과 건설업(12.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집계 기준이 된 지난해 11월 무렵 기업경기를 나타내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3으로 전년 동월보다 2포인트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 업황 BSI는 2년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고, 제조업 취업자 수(10월 기준)는 7개월째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 경기도 좋지 않았다. 토목·건축 실적이 약세를 보이며 지난해 10월 건설 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2017년 같은 달보다 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파견법에 전문성 살릴 기회 잃어

제조·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로 전문성을 살려 파견 근무할 기회도 잃었다.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종사자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막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탓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는 금지돼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파견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종사자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며 이들이 ‘생계형 창업’을 하거나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도・소매업(25.3%), 숙박 및 음식점업(15.4%)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서 준비하고 창업한 경우보다 미취업 상태였다가 창업한 중·장년층이 60.4%였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전체의 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56.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주택소유자의 대출(8846만원)은 무주택자(2201만원)의 4배에 달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