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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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부지 사기 관련자/법적용 어떻게 되나
◎물증 드러나면 「특경가법」 대상 세정씨/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추가 김영호/형사처벌 대상서 제외될 수도 윤 상무/사기 발뺌 「청탁」만 시인 예상 세 수배자/배임수재에 사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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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사장구속/고의로 부도내 거액 챙겨
◎부정대출 충북투금 사장도 구속 리버사이드호텔 고의부도 사건 및 충북투자금융 부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건 검사장·정기원 부장검사)는 4일 리버사이드호텔 실소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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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이후(정치와 돈:46)
◎뇌물·공갈혐의 구속에 “누가 깨끗하나” 동정/“윗사람의 큰 돈은 불문” 불만 검찰이 수서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한 의원 5명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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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검찰수사/김사장 아들ㆍ상무 출국금지/불법 보증사건
서울지검 특수1부 심재륜부장검사는 17일 정부재투자기관인 남해화학(사장 김용휴ㆍ64ㆍ전 총무처장관)의 한국유니텍(대표 김혁중ㆍ36ㆍ김용휴씨 장남)에 대한 불법지급보증사건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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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액 상향조정/공무원 뇌물 최저 천만원
◎경제범 1억서 10억으로/부정식품 판매 5천만원 법무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범죄의 적용대상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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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필요 없게 국회 열리기전 집행/검찰,왜 갑자기 구속했나
◎불구속땐 독직수사에 악영향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형사지법 박해식판사가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회기중 구속 동의 의결을 받지 못한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한 뒤 뇌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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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관 신병확보|내주중에 소환조사
서울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군(21·언어학과3년) 변사사건을 수사중인검찰은 17일 박군이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수사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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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이정식씨 구속
검찰은 제주도 서귀포시 신시가지 예정지역인 서호동 요지와 남제주군 표선면 임야를 무더기로 사들여 물의를 빚은 전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 이정식씨(56)를 국세청 고발하루만인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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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커미션 받은 은행지점장 구속
치안본부는 11일 전중소기업은행남대문지점장 우영하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증혐의로구속하고 신정해운주식회사회장 안병전씨(46·서울망위동4l0의9)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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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희·장영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재산정도·주식투자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판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부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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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주택국장 집유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주택국장 이동춘 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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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관련 5명 구속
「아파트」 특혜 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밤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씨와 주택은행 서무부장 김재천(전 영업부장), 부평출장소장 이수은(전 영업부 차장)씨 등 3명이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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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전문위원 최선씨에 보유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김윤경부장판사)는」13일 녹지대용도변경허가를 둘러싸고 건설업자로부터 1백60만원의 뇌물을받은 전국회건설분과위전문위원 최선피고인(52)에게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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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 한명 또구속|인삼부정 사건
전매청 인삼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부 2과 김정기 부장검사는 30일 전매청 인삼시험연구소 제2계장 김광은씨 (42·전 삼정사업계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혐의로 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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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자금 지원 싸고 거액 부정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2과 김정기부장검사는 23일 인삼 경작지 배정. 인삼제품의 감사·수매·수출 및 재정자금지원을 둘러 싸고 한국삼업조합연합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매청 인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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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통부 항공국장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심연진부장판사)는 22일 항공화물주선업의 면허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통부항공관리국장 박완기피고인(42)에게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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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최선씨를 구간
「그린벨드」용도 변경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 수사부 2과기정기부장검사는 7일 국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1급)최선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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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사대표 기소
서울지검 강원일검사는 11일 3억5천여만원의 법인세와 영업세·물품세등을탈세한 천일사와 천일사전자주식회사(서울성동구중곡동169)대표 지봉운씨(48)및 법인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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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원이 업체에 돈 빌려주고 이자조로 거액 수뢰
대검특별수사부 제1과 박요태부장검사는 20일 관내업체에 사채를 주고 이자조로 거액의 뇌물을 정기 상납 받아 온 국세청조사지도2과2계장 정병섭씨(43·전서울소공세무서 법인세계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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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밥통 특허싸고 증수뢰
서울지검특별수사부(안경상부장·성민경검사)는 1일하오 전자보온밥통특허권심판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고 일방적인 판결을 해준 상공부특허국심판부장 허창렬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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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약품 납품가조작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안경상부장검사는 5일 국내 30개제약업자들이 구호용 의료약품을 둘러싸고 납품가격을 조작, 거액의 폭리를취해 국고손실을 끼친 뒤 보사부관계공무원에게 상당액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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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6백만원 탈세 제과점주인을 구속
서울지검 강원일검사는 3일 사업소득세 영업세등 2천6백55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서울관악구노량진동126의5)「럭키」제과 주인 윤창화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탈세혐의로 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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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씨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 (배명인부장·최환검사)는 30일 2억9백30여만원의 법인세·영업세 등을 포탈한 연합철강대표 권철현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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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우씨(호남전기 전대표) 구속
호남전기의 거액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현사1부(배명인부장·강원일검사)는 11일하오 동사대표심홍근씨(25)의 삼촌이며 전남매일사장인 심상우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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