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대사면]선고실효 누가받나…업무상 과실·경범죄 등
이번 사면에 포함된 형선고실효 사면은 대상자가 3만7백75명으로 숫자면에서는 운전면허벌점 면제조치와 징계사면 다음으로 많다. 형선고실효 사면 대상자는 형법상 과실범.행정사범으로 ▶
-
김대중대통령, 사면 10일이전 단행할듯
김대중 대통령은 새 정부 조각후 늦어도 10일 이전에 취임경축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1일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도 취임후 조금 지나
-
서경원·황석영·박노해씨등 백여명 특별사면 가능성
법무부는 15일 공안사범 사면 대상자 2백39명의 명단을 작성, 이번주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중 1백여명 정도가 새정부 출범후 특별 사면될 것
-
[간추린 소식]2월25일 특별사면 단행…일반사면은 8월15일 실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월25일 대통령취임 경축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으로 한정하고 정부수립 50주년인 8월15일에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한 '일반사면' 을
-
전두환·노태우씨,특사 석방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이 22일 오전 정부의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로 석방됐다. 全씨는 95년 12월3일,
-
전두환·노태우씨 22일 특별사면·복권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은 20일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22일 단행, 당일 풀어주기로 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
전·노씨 비자금 연루 경제인들 개천절에 사면·복권
정부는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일부 기업인들과 전직 경제관료들에 대해 특별사면및 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휘.이용만.안영모씨등 11명 8.15 특사.복권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김종휘(金宗輝)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등 6명을 특별사면및 복권하고 엄삼탁(嚴三鐸)전병무청장등5명을 15일자로 특별복권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관계기사
-
화합명분 면죄부 형평성논란-金대통령 8.15특사 비판여론
13일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 재야법조계는 물론 법원과 검찰 일부에서도 「사정의지의 후퇴」로우려하는 시각이 많다.정부는 『지난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
이부영 의원 執猶 2년 선고 의원직 상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李富榮.53.강동갑.사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재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된
-
光復50주년 특사 千7백80명 석방
법무부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중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1천1백55명과 행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 수형자 3백52명,모범소년원생 2백25명등 모두
-
8.15특별사면 金宅基 自保사장
『이제는 경영이 무엇인지,또 경영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회 돈봉투 사건」으로옥고(獄苦)까지 치렀다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
범죄공화국의 속사정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사면은 국민 4명중 한사람꼴로 사면혜택이 돌아가는 1천만명선을 상회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예를 보아도 유례없는 사상 최대
-
與 무르익는 大和合 정치-대통령임기 중반기 맞아
대화합의 정치가 다가온다.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바 있다.舊여권인사 대부분이 포함됐다.집권 민주계로선
-
與 무르익는 대화합 정치-대통령임기 중반기 맞아
대화합의 정치가 다가온다.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바 있다.舊여권인사 대부분이 포함됐다.집권 민주계로선
-
일반사면 대상자 어떻게 되나-前科말소.복역자 출소
일반사면의 효과는 포괄적으로,전면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사람은 나머지 형이 면제돼 출소하게 되며 이미 출소한 사람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전과가 없어
-
내달 사상최대 일반사면-정부,경범죄.교통법위반등 대상
여권은 국민 대화합을 기한다는 방침아래 수백만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일반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관계기사 3面〉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중반을 맞는
-
民心 끌어안기.政局전환 포석-사상최대 일반사면 뜻뭔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일반사면의 규모가 사상 최대인 수백만명일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국이후 6차례 일반사면이 단행된 전례가 있긴 하
-
赦免.復權 5共 20차례 단행 最多
광복절등 국경일이나 정권교체등 정국 고비때면 이뤄진 사면.복권은 당시의 정치.사회상황을 대변해 주는 역사의 거울이다. 특히 헌정사의 굴곡이 심했던 우리나라는 48년9월 정부수립을기
-
赦免관련 용어 뜻풀이
8.15광복 50주년을 기념,11일 특별사면이 단행됨에 따라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사면관련 용어들을 알아 본다. ◇사면(赦免)=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
광복50돌 3천명 特赦.復權-水西관련자.경제인 대거포함
정부는 11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은 외화밀반출 사건의 김승연(金昇淵)한국화약그룹회장,안병화(安秉華)前한국전
-
도로교통法.향군법위반 일반사면 단행-광복절 辭免 결정
정부는 국민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일반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향군법위반및 시국관련 법안중 사안이 경미한 법안의 위반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단행한다는 방
-
5.6共 비리 사면안한다-개혁후퇴로 변질가능성 우려
정부는 국민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광복 50주년인 8월15일을 기해 대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나 이때 5,6共출신의 舊여권 핵심인사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
-
農家포함 2주택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내년부터 시골로 돌아갈 것에 대비,농가주택을 삼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보석.귀금속과고급 가구.융단.시계.사진기등은 면세점이 오르거나 세율이 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