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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업무기밀 누설

    소위「김신조 사건」의 충격파로 강북지역, 특히 갈현·불광·도봉·수유동 일대의 부동산값이 한때 폭락한 적이 있으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대의 땅값은 개발 「붐」에

    중앙일보

    1977.02.14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외자기업 특혜 안주겠다

    국회 본회의는 외교·국방에 관한 이틀간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7일 경제문제에 들어가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등 경제각료를 상대로 박동묘(유정) 황재홍(공화) 이영표(무소속)

    중앙일보

    1976.10.07 00:00

  • 즉심 형량 대폭 높이기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즉결 재판에 관한 절차법」을 고쳐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구류·벌금·과태료의 기일이나 금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

    중앙일보

    1976.07.22 00:00

  • 제2기 유정회 국회 의원 16일 선출|박 의장-통일 주체 국민회의 지역별 회의 소집 공고&&14일 후보 73명을 발표|개선은 23명 내외 일 듯|15명 이내의 예비 후보도 함께 뽑아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장인 박정희 대통령은 오는 16일 상오 10시 유정회 2기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민회의를 11개 시·도별로 소집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국민회의 지역 회의는

    중앙일보

    1976.02.11 00:00

  • (1425) 전국학련 ―나의 학생운동 이철승

    처음에는 신탁문제에 대한 좌·우의 의견이 같았다. 좌익도 반탁의 기치를 들었다. 「조선공산당」등 좌익계의 정당사회단체들은 12월30일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파쇼투

    중앙일보

    1975.08.29 00:00

  • 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중앙일보

    1974.12.30 00:00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중앙일보

    1974.10.11 00:00

  • 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중앙일보

    1974.06.21 00:00

  • 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중앙일보

    1974.06.20 00:00

  • 투자자에 주식·사채매입 자금융자-재무부 4∼6개월간, 연리15∼20%

    재무부는 기업공개촉진에 따른 인상체제의 정비를 위해 1백억원 규모에 인수기금을 조성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융자에 의한 주식매입의 길을 터주며 은행대출 등에서 주식담보를 우선 취급토록

    중앙일보

    1974.06.07 00:00

  • 저임금을 없애자

    물가가 연율 30%선으로 상승하고있는 경제 속에서 임금생활자들의 가계압박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임금인상으로 커버해줄 움직임은 몇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별로 두드러지지

    중앙일보

    1974.04.10 00:00

  • 숙정 여운 관가의 「분수론」 설왕설래

    ○…숙정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관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리기준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관가는 분수를 찾아 표면적으로는 사치생활을 지양, 「에너지」파동

    중앙일보

    1974.02.23 00:00

  • 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중앙일보

    1973.11.08 00:00

  •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중앙일보

    1973.09.20 00:00

  • 여·야당의 출납 명세서

    한달 지출규모 5천만원서 다시 반감|부장 봉급 4만원에 보조비 만5천원 전성기 한때 월1억5천 만원에 이르렀던 공화당 살림 규모가 「10·17」이후 약5천 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앙일보

    1973.03.31 00:00

  • 「계약공무원」신설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 계약직원제도와 기술계의 특별채용제도를 신설했다. 개정공무원 법은 국내·외의 우수과학자와 기술자를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업

    중앙일보

    1973.01.30 00:00

  • 직무관련 발명자에 획기적인 특혜

    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대통령령)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

    중앙일보

    1972.09.26 00:00

  • 공무원제도에 새 바람|학력철폐·수당정비·재직연금 제 등 법개정작업

    정부는 지난 4월 전 공무원의 보수를 연 공 가봉제로 전환한데 이어 임용·인사·연금관리 둥 공무원제도에 폭넓은 손질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처는

    중앙일보

    1972.06.10 00:00

  • 실업 교 출신에 특혜 창안자는 특별승진

    정부는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 현행 직위분류법을 흡수 통합하고 공무원의 창안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8일 성안한 국가공무원 법 개정안은 또 퇴직공무원의 복직특혜기한을 현행

    중앙일보

    1972.06.08 00:00

  • 개정된 세법과 가계

    3일 국회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17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경된 세법 중에는 우리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중 우리가계와 관계가 깊은 것을

    중앙일보

    1971.12.03 00:00

  • 닉슨「달러」방위비상조치 연설 전문

    1,, 본인은 과거 2년간 전쟁종결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설해왔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이미 가능해졌으므로 오늘날의 평화의 도전에 우리들

    중앙일보

    1971.08.18 00:00

  • 교원교육원운영에 물의

    교원의 재교육기관인 교원교육원이 소정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으면서 학력인정을 하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뿐아니라 교육과정이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과 동일하며 이수학점 및

    중앙일보

    1971.01.15 00:00

  • 정 총리 퇴직금 3백43만원

    백두진 신임 국무총리는 그가 탈 승용차(관 5호)는 전임 정 총리의「링컨」69를 그대로 물려받아 타기로 했다. 삼청동의 총리공관은 23일 중으로 정 전 총리가 이사를 끝낼 예정인데

    중앙일보

    1970.12.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