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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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정부안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77년부턴 l0명 업체도 포함>
-적용대상은-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의 전국민이 대상에 포함되나 당분간은 행정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강제적용대상과 임의적용대상으로 구분, 실시된다.
강제적용대상은 76년 말까지 3년간 종업원 규모30명 이상인 사업체나 단체의 피고용자들이 되고 77년부터는 종업원 10명 이상인 사업체나 단체의 종사자들까지 포함된다. 임의적용대상은 ①강제적용범위가 아닌 사업체나 단체(예를 들어 종업원 30인 이하인 업체)로서 단체가입을 원하는 경우 ②자영업자(농어민포함) ②국내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돼있다.
-적용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들은 별도로,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일정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을 하지 않는 임시피고용자들도 가입대상이 안 된다.
-복지연금 갹출은-
피고용자(종업원)의 소득(봉급 및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종업원이 소득의 4%, 사용자(기업)가 해당급여액의 4%씩 모두 8%를 내게 된다.
다만 한달 소득의 갑근세기초공제액(1만5천원)의 절반(7천5백원) 이하인 종업원의 경우는 사용자(기업)가 대신 내주게 되므로 전액 사용자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달 소득이 2만원인 가입자는 그 4%에 해당하는 8백원씩을 매달 봉급에서 내게되고 기업 측에서 같은 금액인 8백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갑근세부담과 비교하면 2만원소득자의 경우 갑근세가 월 3백50원인데 연금갹출금은 8백원으로 세금보다 2배 이상을 내야하고 1만5천원이하 7천5백원이상 소득자들은 갑근세가 면제되지만 연금갹출금은 내야한다.

<자영자는 9백원 정액제로>
그리고 임의적용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수준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7천원부터 15만원까지의 표준보수 등급을 설정해서 임의로 선택하게되는데 갹출금은 6%정도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영자의 경우는 정액제로 하여 월 표준보수 1만5천원을 적용, 매월9백원씩 내는 정액제를 당분간 실시키로 채택 됐는데 연금지급 때도 이 표준보수를 기준해서 계산하게된다.
-연금불입 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간으로 돼있으나 그 이상 불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자들이 부담해 줄는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연금불입기간은 20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정부는 소득세법을 고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의 50%를 면세하고 나머지 50%만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또 법인세도 고쳐서 연금 갹출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갹출금으로 내는 돈은 기업의 정상적인 손비로 인정해서 세금부담 면에서 경감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 손비로 인정해서 세금을 덜어주는 문제는 그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얘기고 적자인 기업은 세부담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갹출금이 모두 새로운 부담으로 나타나게된다.
-복지연금의 종류는-
20년 이상 불입을 하고 60세부터 받는 노령연금과 신체장해를 받았을 때 받는 장해연금·연금불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실직해도 60세 지나야 받아>
-연금의 지급 방법은-
연금의 종류와 갹출금 불입기간에 따라 모두 다르다.
노령연금의 지급은 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이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갹출금 불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감액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감액 비율은복지연금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또 60세(여자는 55세)가 될 때까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여자는2년) 10년 미만인 경우는 자기부담으로 봉급에서 낸 돈과 이자(이자율은 시행령에 반영)에다 특별가산금(시행령에 반영)을 합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된다.
그리고 60세가 될 때까지 불입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자기가 봉급에서 낸 갹출금에다 이자(시행령에 반영)를 합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된다.
이처럼 60세가 될 때까지 연금 갹출금 불입기간이 20년이 안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중간에 실직을 해도 자기가 낸 갹출금은 60세가 지난 다음이라야 받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연금국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불입기간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된다.
한편 경과조치로서 74년 현재 만41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는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게되고 불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감액연금을 지급 받는다.
20년간 불입을 하고 만60세부터 받게되는 기본연금의 계산방식은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 다음 합산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지급당시의 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1%에 불입기간 월수를 곱해서 산출되며 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연금계에서 산정 한다.(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1%×불입월수=균등부분). 가령 연금지급 당시의 전 근로자 평균임금이 5만원이라면 500×240(불입월수)=l20,000이 되는데 이를 1년 월수인 12로 나누어 매달1만원씩 지급 받는다.
이는 모든 노령연금 지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비례부분은 퇴직 전 3년간의 월 평균보수의 1%에 불입기간 월수를 곱해서 계산된다(최종3년간 월평균 보수의 1%×불입월수=비례부분).
가령 퇴직 전 3년간의 월 평균보수가 10만원이었다면 1,000×240(불입월수)=240,000이 되는데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2만원씩 지급 받게된다.
그러니까 퇴직 전 3년 동안 보수가 10만원이던 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5만원일 때 받는 기본연금은 균등부분 1만원과 비례부분 2만원을 합쳐 매월 3만원씩 받게되는 셈이다.
따라서 단지 퇴직 전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만 비례부분에서 반영되는 것인데 지급 최고 한도는70%로 퇴직 전 3년간의 보수 수준을 기준해서 70%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금 얼마 받게 될지는 몰라>
특히 연금을 지급 받을 때의 전 근로자 월 평균임금 수준은 물론 자기가 퇴직 전 3년 동안 평균해서 얼마의 보수를 받게 될지는 현재 알 수 없으므로 얼마의 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다만 계산방식을 알아두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본연금의 추가지급액은-
노령연금지급연령인 60세가 된 다음 배우자가 있으면 매달 2천원씩 가산되고 폐질 자녀가 있을 때도 매월 1천원씩 가산된다.
그리고 생활수준향상 등을 감안해서 지급액이 조정되는데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된다.
또 20년 이상 연금 갹출금을 불입한 사람은 더 불입한 월수만큼 계산방식에 추가 반영된다. ,
그러나 연금 갹출금 불입을 종업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이상 불입은 없을 것으로 봐야한다.

<장해연금은 3년 불입해야>
-6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64세가 될 때까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40%내지 80%(연차 별로) 밖에 지급 받지 못하고 65세가 넘으면 직장에 근무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기본연금 전액을 받게된다.
-퇴직금 등 다른 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는-
국민복지 연금과 퇴직금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 회사별로 다른 생계보장제도가 있다면 그것과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복지연금에 대한 기업 측의 갹출금 부담 때문에 다른 보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금규정도 근로기준법 이상의 유리한 대우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봐야한다.
-장해연금의 지급은-
우선 장해연금을 받으려면 갹출금 불입기간이 3년 이상이라야 하고 장해발생 3개월 전까지 갹출금 납입 실적이 있어야한다.
만약 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예를 들어 불입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해연금의 지급방법은 불입기간이 20년이 안되더라도 20년 동안 불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장해등급별로 노령연금을 기준해서 차등 지급된다.
1급 장해(경제활동능력80%이상 상실)인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1백%(전액)를 지급 받고 2급 장해(경제활동 능력 60%이상 상실)의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50%, 3급 장해(경제활동 능력40%이상 상실)의 경우는 기본연금의 30%를 지급 받는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금이나 기타 상해보상과 경합되는 경우는 국민복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받는 사람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의 지급은-
우선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자격요건).
하나는 갹출금 불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사고가 있기 3개월 전까지 불입실적이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령연금지급에 해당하는 가입자나 장해연금(2급 장해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이다.
지급방법은 배우자와 유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50세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의 50%(불입기간이 20년 이하일 때도 20년 불입으로 인정), 배우자가 50세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50%를 5년간만 지급한다.
다만 50세미만의 배우자가 폐질 자이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18세미만의 자녀(폐질 자는 연령제한 없음)를 거느릴 때는 계속 50%의 기본연금이 지급된다.

<저 소득자 같은 비율 문젯점>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연금지급은-
폐질 또는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만 기본금의 30%(2인 이상일 때는 추가 1명에 10%씩 가산)을 지급 받는다.
만약 부모가 없는 유자녀라도 만18세가 넘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연금제도의 문젯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가장 문제되는 것만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고 20년 안에 퇴직을 하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복지연금은 20년간 불입을 하고 만55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만60세가 돼야 연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연금갹출금을 내다가 중간에 직장을 그만둬도 이미 불입한 갹출금을 즉각 되돌려 받지 못하고 60세가 된 다음에야 자기 봉급에서 낸 갹출금에다 이자와 특별가산금을 가산해서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게된다.
둘째, 60세가 될 때까지 정년퇴직을 기준해서는 5년, 중간 퇴직을 한 경우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고 60세가 될 때까지의 시차 상「인플레」는 이자로 보상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연금이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시행령에 반영)충분한 저축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셋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유자녀들만 있으면 생계유지가 더 어려운데 연금 지급률이 오히려 낮다는 점이다(배우자50%, 유자녀30%).
넷째, 갑근세 면세점이하의 저 소득자들도 연금 갹출금을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한다는 점등이 지적될 수 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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