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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된 통상전문 외교관 이지형씨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제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일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이지형(37·여·사진) 판사는 외교통상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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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패한 원인 'K스트리트'에 있었다
전형적인 치고받기(tit-for-tat)다. 미국 법정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의 최근 양상이다. 애플은 올 8월 평결에서 산정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금 1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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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내 혹독한 인터뷰 심사 … 목에서 피가 나더라”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2달러. 아프리카 수단(104달러)·케냐(95달러)만도 못했다. 그러나 50여 년 만에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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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국방학과·큐레이터학과 … 인턴십 기회 많고 취업문 넓어
대학들이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학과’를 신설,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에 나섰다. 취업률을 고려해 정규 교육과정 내에 각종 인턴십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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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 FTA 가이드라인 제시는 월권
왕상한서강대 교수·통상법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런 기초 상식을 20여 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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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TA 협정문이 모든 것을 말한다
김석한변호사미국 워싱턴 애킨검프법률회사 시니어 파트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제도가 한국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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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한국의 DNA를 얕잡아 보는가
이철호논설위원 야당 지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국(賣國)과 애국의 싸움”이라 했다. ‘식민지’란 무시무시한 표현도 입에 올렸다. 촛불시위의 어린 고교생은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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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짓과 괴담에 춤추는 사회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사이버 공간은 “BBK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군의 오산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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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송기호 변호사, FTA 찬성 업계 법률자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48·사진)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잡아낸 FTA 반대진영의 대표 논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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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세대의 유쾌한 도전] ⑦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35세 이재성 변호사
이재성 미국변호사가 2009년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라이베리아로 출장을 갔을 때 현지 유엔 직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 당시 이 변호사는 수도 몬로비아에서 라이베리아 정부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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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뒤 패널끼리 멱살 잡고 싸워 경찰 부른 적도 있죠”
요즘 TV와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방송 진행자가 있다.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왕상한(48·사진) 서강대 법학과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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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계약했다고 전기 그냥 안 준다 … 그게 중국식이다”
옛 상점 자리 복원한 도면도 공개“얼마 전 굴지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다. 전기 공급이 안 됐다.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전봇대를 설치해 준다’고 써 있지 않느냐며 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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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발전 도모하는 이동직 변호사
▶ 문화예술분야 발전은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 한 편의 영화가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할까? 영화를 만들어내는 제작진과 그 영화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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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양보다 질 ‘특허 포트폴리오’의 시대
심재우경제부문 기자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저간의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구촌 최대 시장인 미국은 불어나는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무슨 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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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밝은 여장부, 룰라 낙점 받은 뒤 무서운 자기변신
룰라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브라질 남부에서 대선 유세를 하는 딜마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관련기사 반정부 게릴라에서 대선 후보로 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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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로직’ 다시 TV토론장에
“토론에 모시고 싶은 분이요? 정운찬 총리와 박근혜 전 대표가 함께 세종시 끝장 토론을 연다면 중계하고 싶습니다.” 단정한 말투와 신뢰감 주는 얼굴, 균형 잡힌 화술로 인해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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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정무운영비서관 임충연▶사회정책총괄과장 홍원구▶평가총괄과장 이정원▶정보기획행정관 김경일▶인사과장 최창원 ◆외교통상부▶개발협력국장 설경훈▶다자통상국장 김기환▶자유무역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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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EU FTA 타결은 경제성장의 오아시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007년 5월 미국과 FTA를 타결한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 양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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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가 살 길이다] 부산대 김인세 총장
국립대인 부산대는 캠퍼스가 다섯 개다. 부산·양산·밀양·아미·내이 캠퍼스다. 부산시 금정구 금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부산캠퍼스는 ‘웅비의 탑’이 상징하듯 63년 전통이 밴 종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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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월드클래식’ 우승 눈앞에 둔 한국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3월 24일 끝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분패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월드클래식에서는 우승, 완승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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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 ‘빅 3’ 살리기 문제 많다
우리에게 농업처럼, 미국인에겐 ‘빅 3’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는 제조업의 등뼈이자 미국인의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빅3가 지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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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교육수출 막아 연 1억원 이상 수입 날려
올해 1월 부산대 무역·국제학부는 싱가포르 진출 꿈에 부풀어 있었다. 싱가포르 사립 교육기관인 ITC로스쿨에 부산대의 ‘국제 해양통상법’ 석·박사 학위 과정을 수출하기로 가계약(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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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문 로스쿨 4관왕 박희정씨 합격기
코넬대·런던정경대 등 명문 4개 대학 로스쿨에 동시 합격한 박희정씨. [정치호 기자]경북 안동의 산골 소년이 세계적인 명문 로스쿨 4곳에 동시 합격했다. 가난 때문에 과외나 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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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야당 가축법 개정안 통과 땐 미 무역보복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 3당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이 각각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