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40년 만에 '피해자의 항거 곤란' 법리 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
-
[속보] 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
-
"엄마없으니 네가 그 역할" 딸 7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지난 5일 출소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모습. 사진 MBC 캡
-
“조상님, 머리에 덤불 쓰고와”…제주엔 ‘벌초 방학’도 있었다 유료 전용
━ 가지 벌초와 모둠 벌초 제주도민들이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에서 모듬벌초를 하고 있다. 이맘때 제주 문중의 궨당은 한날 한시에 모여 벌초한다. 최충
-
[단독] "대통령 가족-장관 특별사면 제외" 野 사면권 제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
"공과금만 내요" 非친족 가구 50만…피 안 섞인 그들 사는 법
지난 6월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 뉴스1 #서울살이 6개월 차인 노무사 옥모(30)씨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
-
"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하는 친딸 추행…죽음 내몬 父 황당 변명
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A(57)씨 측은 5
-
北 현송월·이선권 뇌물·부패 의혹…"김정은 '아킬레스건' 될 듯"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서 공연을 마치고 평양에 귀환한 현송월 단장과 악수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
"못밝힌 죽음 3.7만건인데" 1853건 푼 軍진상규명위 13일 해체
지난달 21일 낮 12시 유재순씨(오른쪽에서 3번째) 등 군 사망 유가족은 국회앞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 유재순씨 “모든 군인의 죽음에 대한
-
경찰 '제주 4.3사건' 망언 태영호, 불송치 결정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
-
文 정부서 뭉갰던 ‘청와대 특감’…양평고속도 터지자 다시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
-
日 곳곳서 아베 전 총리 1주기 행사...기시다 "헌법 개정 뜻 이어가겠다"
1년 전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1주기 추도 행사가 8일 도쿄(東京)를 비롯한 일본 곳곳에서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
"키 163㎝, 줄무늬 노란색"...오늘도 340명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 광진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85세)를 찾습니다. 163cm, 줄무늬 노란색, 회색 카라티, 회색 바지, 검정 운동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
-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매직아일랜드 입구 근처 [오늘의 사건·사고]
잠실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롯데월드 직원이 신고" 3일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
원룸까지 찾아갔다…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만행
10대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2년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
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
"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314억 적발…尹 "국민이 감시"
#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하겠다”면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등에 썼다. 원고 작성자도 아닌 이에게 지
-
제2의 소쿠리 사태…감사원·선관위 '특혜 채용' 정면 충돌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시에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즉각
-
[단독]'아빠' 이어 '형아찬스' 의혹...선관위 채용 이듬해 벼락 승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
“선관위 조사 못믿어”…여야도 국정조사 추진 공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무총장직 외부 개
-
"선관위 차장, 인사담당자에 전화해 딸 추천"…아빠찬스 총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선관위
-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계획 없다…국정조사 감수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