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0일
-
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
미성년 강간·성매매 시켰다…두 놈 동거하는 곳, 최초 공개 [제시카의 눈물②] 유료 전용
박병화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 김태윤 기자 지난달 말 찾은 경기도 화성시 S대학교 후문. 이곳에서 약 200m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좁은 골목 안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가족 이용해 합의 강요" 2차 가해까지
김경진 기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
-
[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서 형 늘어 징역 5년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 형량이 늘어
-
애플워치 종이가방으로 때리면 특수폭행? 흉기 기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2L짜리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이걸로 때리는 건 ‘특수상해’가 아닌 그냥 ‘상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때렸
-
기술유출 최고 15년형, 선고는 15개월뿐…양형 기준 높인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
최고 15년형 기술 유출, 90%는 집유…'솜방망이' 처벌 손댄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
"강제추행, 아닌건 아니다" 박완주…경찰은 더 센 죄 적용했다
성 비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ㆍ충남 천안을) 의원이 1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스1] 서울경찰
-
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
의붓딸들 몰카 걸리자 "퍼뜨린다" 협박…60대 "형 무겁다" 호소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
모르는 여성 입맞춘 죄로 옥살이...뉴질랜드男 3억 배상 받았다
중앙포토 뉴질랜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자에게 입을 맞췄다가 4년 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남자가 45만 달러(약 3억 7천만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9일
-
男초중생 성착취범 최찬욱의 꿈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
-
'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초·중 남학생 수십 명
-
[이번 주 리뷰]‘눈뜨고 코 베이징’…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김혜경 “저의 불찰”(7~12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시사특공대 #러시아 #부동산 세금 #눈뜨고 코 베이징 #막장 편파판정 #확진ㆍ격리자 투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김혜경 #이재명 #윤
-
'예쁜누나'에 당한 男들…"조주빈은 42년" 김영준 10년형 분노
“헛웃음만 나오네요.”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A씨는 허탈하다고 했다.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등 남성 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
20대 의붓오빠, 10살 동생에 성범죄 저질러놓고…“합의하에 관계”
[중앙포토]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
-
'n번방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확정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
징역42년 조주빈 추정 글…“생일날 비참한 선물 인정 못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텔레
-
“박사방은 범죄단체” 대법, 조주빈에 징역 42년형 판결
조주빈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씨가 징역 4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
여성 신발에 '정액 테러'…"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황당사유
“제 담요를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 음란행위를 하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난
-
[이번 주 리뷰]공군 성추행, 서울이 평양?…조국의 시간(5월 31일~4일)
이번 주는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Butt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상관
-
이근 대위 손 낚아챈 피해女 "뭐하는 짓"···성추행 판결문 보니
이근 전 대위가 출연한 롯데리아 영상. 이 전 대위는 성범죄 유죄 판결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