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이번 주는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Butt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지난달 22일 극단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공군 중사의 사연이 한 주 내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뒤늦게 서욱 국방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자 가해 선임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됐고, 3일 상관 2명이 보직해임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4일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 시간 만에 즉각 수용했다.
“꼭 사람이 죽어야 수사를 해주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한 네티즌의 말이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역겹다”고 비난했다. 이날까지 이틀 동안 열렸던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선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가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국내에서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조국 사태’를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 『조국의 시간』도 일주일 내내 논쟁거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적은 지 1시간 만에 ‘공식 출간 하루 만에 10만부 판매 돌파’라고 자랑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52ㆍ23기)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지난달 31일 오인서 수원고검장(55ㆍ연수원 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ㆍ23기)이 검찰을 떠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4일 서울고검장 자리에 승진 배치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놈의 ××”라는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2일 공개됐다. 다음 날인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이미 6개월 전 이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수출 증가율이 3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수출액도 역대 5월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의 수출이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서민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일 4대 그룹 회장단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조사ㆍ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는 11일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거세다. 한국갤럽이 1~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번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만 40세가 되지 못해 출마자격도 없는 이 최고위원이 3%를 기록하며 이재명 경기지사(24%), 윤석열 전 검찰총장(2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조문규 기자
"우리 과녁은 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재개 밑밥 까나…文대통령에겐 "역겹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의 논평을 통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처음 내놓은 반응이었다. 당국 차원의 성명이나 담화 등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명의의 논평을 낸 건 수위 조절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한 것은 조만간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정당성 확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중략)…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지도 "외교 대참사"...그런데 실수가 아니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로 31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됐다. '대참사'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이런 착오 또는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은 3일 "오류는 행사 직전까지 세부사항을 편집·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일 위성사진의 좌표가 북한의 평양이란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개막영상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V사는 온라인 영상구매사이트에서 능라도 위성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구매해 개막영상에 활용했는데, 이 영상의 제목에 ‘북한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조국의 시간은 분열의 시간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기애’가 다시 정국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겠다”며 지난달 31일 발간한 『조국의 시간』을 통해서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잡아 족쳤던 상황”에 빗대며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해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이는 끝없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비리가 비리가 아니고 부패가 부패가 아니며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사실과 도덕의 기준마저 무너뜨리는”(진중권) 바로 그 경지다. 한마디로 ‘피해자 코스프레’다.
수사 후 좌천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1일 “조국 사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게 훨씬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체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文 '마지막 총장' 김오수 임명 강행…檢줄사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분만에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총장은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김 총장은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 수사팀 의견을 대변하던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은 차기 총장 임명 때까지 기소를 미루는 대검 수뇌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 사직서를 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이날 사표를 냈다. 고흥(51·24기) 인천지검장도 이날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총장 기수 역진 사례에도 연수원 23·24기 고검장·검사장들의 줄사퇴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도 저출산·노령화 걱정…결국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화해서 한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은 수십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지난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 추가로 산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1465만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최대 4억원까지 대출
정부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이하(생애최초 구입 1억원 미만)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신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국내 첫 사례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국내에서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나왔다. 30대 남성 A씨는 취약시설에 종사하며, 지난달 27일 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그 뒤 지난 9일 아침 심한 두통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했지만, 증상이 지속됐고 지난 12일에는 경련까지 동반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뇌정맥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환자 상태는 호전됐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 환자에 대해 피해 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올랐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은 1일을 기점으로 확정됐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일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금과 제도를 정리한 일문일답은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한국 5월 수출 신기록...증가율 32년9개월 만 최대 폭
지난 5월 수출 증가율이 32년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수출액도 역대 5월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의 수출이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주요국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수출액은 507억3000만 달러(약 56조295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6% 늘었다. 1988년 8월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더라도 국내 내수 경기에 온기가 퍼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송영길 "공정 외치더니 자녀 입시엔…조국사태 통렬 반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송 대표는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썼다.
BTS '버터' 빌보드 핫100 1위…10개월간 4차례 정상올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버터(Butter)’가 이번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핫 100은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는 1일(현지시간) “BTS가 9개월 만에 네 번째 핫 100 1위를 기록했다”며 “지난 2006년~2007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후 가장 단시간에 세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BTS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시작으로 한국어로 피처링한 ‘새비지 러브(Savage Love)’, 앨범 ‘BE’의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까지 차례로 핫 100 1위에 오른 바 있다.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4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재계는 전향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날 사면 얘기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먼저 꺼냈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4대 그룹과의 이날 오찬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이 44조여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후속 조치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부동산 투기 조사 발표 ...3개월 투기수사끝 20명 구속, 국회의원 등 고위급은 0명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 399명(국회의원 13명 포함)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수사 중이다.
"왜 누가 죽고 나서야 제대로 조사하나"...성추행 피해 신고 여성 공군 부사관, 극단 선택 파문 확산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뒤 극단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공군 중사의 사연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숨진 이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선임인 A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A중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중사는 당시 현장에서 A중사에게 항의하고 상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등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뒤 부대 전속 요청과 함께 2개월의 청원휴가를 다녀왔다. 심리상담도 받았다. 지난달 18일부터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유족을 찾아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티즌들은 뒤늦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꼭 사람이 죽어야 수사를 해주나?“ ”영상을 남기고 죽어서 언론 나오니까 그제야 움직이네. 씁쓸하다.“ ”죽고 나서 언론에 나와야만 이렇게 할 건가?“ 등 씁쓸함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가해 선임 장모 중사는 2일 구속됐다. 회유 의혹을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등 상관 2명은 3일 보직 해임했다. 4일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 시간만에 즉각 수용했다.
"윤석열 '文정권 비상식적 일 많다, 교체돼야' 강력의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접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지난달 24일 윤 전 총장과 통화한 장제원 의원(3선·사상)은 "윤 전 총장이 '문 정권이 굉장히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선 안 되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택시 움직이는데 기사 목조르더니 “XX놈”ㆍㆍㆍ이용구 블박 공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2일 SBS를 통해 공개됐다. 경찰도 이 영상을 확보해 이 전 차관의 폭행이 특정가중범죄처벌법에 따른 운전자 폭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를 타고 있던 이 전 차관이 기사 A씨에게 “××놈의 ××”라고 욕설을 하고 목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조를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배경은 움직이고 있었다.이 전 차관은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며 합의금 1000만원을 줬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인 A씨도 입건했다. A씨가 그 대가로 영상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 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3일 수리됐다. 이날 이 전 차관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개월 전 이미 영상을 확보했다. 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핵심 물증에 해당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 주요 공직자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파 130%, 달걀 45%, 기름값 23%…정말 월급 빼곤 다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와 집값·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다.
1년 전 가계부와 비교해보면 서민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소신발언 없었다, 文과 사진찍으려 20분 줄선 與초선 68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만 청와대로 초청했다. 취임후 처음이었다.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후 2030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내는 등 쇄신 목소리가 분출되던 무렵(4월28일) 더민초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다. 이 때문에 초선들의 소신 발언과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이 오갈지 관심이 모였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날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석했다. 이들 68명이 줄 서 한명씩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데 20여 분이 걸렸다.
“사실상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러 간 자리였다”(수도권 초선)는 말이 나왔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2차 추경 편성 검토"…추경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다음 대선 못나가는데…대통령감 3% 깜짝등장
오는 11일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거세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전 최고위원(3%)이 이재명 경기지사(24%), 윤석열 전 검찰총장(2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1985년생인 이 전 최고위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만 40세에 달하지 못해 출마할 수도 없다.
서울고검장에 피고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엔 박범계 참모
법무부는 4일 총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서울고검장 자리에 승진 배치됐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배치됐다. 이 검찰국장은 박 장관의 참모였던 인물이다.
법무연수원장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가게 됐고, 채널A 사건으로 밀려났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배치돼 일선 복귀는 무산됐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