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법

죽은 아버지 살아 있는 것으로 꾸며 상속세 14억원 포탈

대검 특별 수사부 (부장 김성기 대검 검사·한영석 부장 검사)는 22일 동사무소 직원과 짜고 죽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 14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김정호씨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김대중 사형선고

김대중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명철·이재흥·여운건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순

선박등록세 시비법정에까지 비화

★…선박등록세를 둘러싼 해운업계와 내무부의 실랑이가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기타등기」로 간주돼 건당 1천5백원(금년부터 5천원)을 납부해온 선박등

부정축재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않는다|이문공 "그러나 서정쇄신은 강력히"

정부대변인 이규현 문공장관은 28일 『최근 일부 외신에서 부정축재를 한 공직자와 기업인의 명단을 정부관계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급법을 제정해 확대 처벌한다는 설이 유포되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신선호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15일 율산「그룹」 금융 부정대출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신선호 피고인(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외국환 관리법 위반·부정수

징역15년 구형

서울지검 주광일·심재륜검사는 25일 속산「그룹」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희사전대표신 선호피고인(32)에게 업무싱횡령·왼환관리법·상법및 부점수표단속법위반죄등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

신민 손주항 의원 대법원에 상고

【광주】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손주항 피고인 (남원 고창 출신)은 15일 광주고법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손 피고인은 14일 광주고법

선거법 위반 손주항씨 징역 2년6월 선고|광주고법

【광주】광주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윤관 부장 판사)는 14일 상오 10시10분 광주고법 대법정에서 옥중 당선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손주항 피고인 (전북 남원-순창-임실)에 대한

신민 손주항 의원 어제 항소심공판

【광주】광주고검 이갑열 검사는 1일 광주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손주항 씨(남원-임실-순창)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항소심공판에서 손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

줄다리기…기독교장로회 세무조사

□…최근 재단법인 기독교장로회에 대한 법인제세 정기조사를 둘러싸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중심한 기독교 교단 측과 세무당국이 교계의 주목을 모은 가운데 미묘한 대립을 보이

20일 김수학국세청장은 독과점품목의 대폭해제이후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위장거래등중간상인의 농간이 심해졌다고 말하고 이를 막기위해 6대도시를 중심으로 국세청 11개조사반을 투입,

뇌물 주고받은|14명 모두 구속

【부산】울산·울주지구 사리부정채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안승군 검사는 25일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반출을 눈감아준 울산시건설과 관리계장 안종순씨(40)와 청원경찰 박종

사정당국자가 밝힌 경위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특수분양 조사내용이다. 현대「그룹」산하 한국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작년7월 무주택사원에게 특수분양을 한다는 공급조건을 붙여 서울시로부터 9백50여가구분을 허가

만취난무·풍기문란·바가지·승차거부 등|유원지사범에 법정 최고형

내무부는 1일 행락질서를 확립키 위해 관광유원지에서의 소란·퇴폐행위를 자연훼손혐의로 다루어 관광사업법·공원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행락질서 문란

8,084개 법인 정밀 실지조사

국세청은 7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총 신고대상자 82만4천1백92명 중 99·9%인 82만3천4백50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15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2기 확정신고 결

단양 적성 비 완성복원 가능성|단국대 학술회의 관계학자 18명의 의견

지난 1월초 단양 적성산성에서 발견된 진흥왕비의 성격과 연대를 마무리짓는 좌담회가 지난25일 하오3시 단국대 교수 회의실에서 이병도 학술원 회장을 비롯한 관계학자 18명이 모인 가

석유화학공업에서 쓰는 질소는 "원료 아니므로 물품세 물어야"

대법원특별부는 24일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때 촉매(촉매) 로 사용하는 화학원소인 질소는 원료가 아니므로 물품세를 물어야한다』 고 판시, 대한유화 (대표 이정림)가 울산세무서장을 상

고려중앙재단 토지 불법잠식의 내막|사복위해 요리된 학교재산

고대와 중앙고교의 경영주체인 고려중앙학원 재단소유땅의 위장 매각 사건은 전통있는 사학의 재단재산이 창설 후대에와서 사적으로 농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선대가이룩한 명문

부동산 소개업소 일제 단속

서울시는 최근 소개업자들이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짜고「아파트」등 부동산의 가격을 조작, 「아파트」의 과열투기 행위를 조장하고 퇴폐행위와 유언비어를 일삼는 등 각종 사회악을 저지

2백88개 법인기업 주식이동 카드 작성

정부는 금년 들어 1백31개 계열법인 등 2백88개 법인기업의 주식이동 기본상황「카드」를 작성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위장 분산된 변칙적인 주식이동을 조사, 드러나는 대로 증여세 등을

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국세·지방세 협의위」구성 계획(답변)|주민세 인상계획 철회할 용의 없나(질문)

국회는 9일 내무·재무·농수산·보사·교체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안심의를 벌였다. 국회 각 상위는 오는 13일까지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심을 끝내어 15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