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
(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
일제의 신민회사건 재판기록 전문발견
【동경=최철주특파원】 한일합방 당시 일제가독립단체인 신민회에 탄압구실로 삼았던 초대총독 「데라우찌」(사내정의)암살 미수사건전모를 밝히는재판기록이 발견됐다고 일본 매일신문이29일 보
-
「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
양약쓴 한의에 유죄
한의사가 한약을 지어주면서 양약을 포함시킨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가를 둘러싸고 1심에서는 무죄,2심은 유죄가 선고되는등 상하급 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주목되고 있
-
고숙종피고인 무죄확정|보? 2년8개윌안에 최종판결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9·여·서울정릉동 290의4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강우영대법원판사) 는 26일하오 2시 고피고인에 대한 살인
-
일법정, 영국 기사도에 "유죄"
영국의 기사도가 일본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동경고등법원형사2부는 22일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신사도를 발휘, 남자를 걷어차 숨지게한 영국인「존
-
"한국을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알더라"|"손 큰 구매"로 급한 불은 끈 셈
컬러TV의 덤핑판정을 계기로 한미간의 무역마찰문제가 클로스업 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미국은 한국의 대미출초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시장개방에 의한 수입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
김철호피고 징역15년구형|명성사건 결심공판 벌금93억5천만원도 병과
명성사건관련피고인 22명(법인체 1개 제외)전원에게 최고 징역15년∼최하 징역l년까지의 실형이구형됐다. 대검중앙수사부 이원생부장검사는 21일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
-
고문금지 특가법
국회법사위는 14일 수사기관 종사자가 불법체포·감금·포행·가혹행위등 고문을 해 피의자를 치상 또는 치사케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수 있도록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신중과 공정지킨 버마재판
버마의 사법당국이 9일 북괴 아웅산만행의하수범들에 대해 1심공판으 끝냄으로써 버마는 당사국으로서의 1차적인 법적조처를 종결시켰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최종심인 인민사법회의(대법원)
-
북괴테러범 재판 빠르면 내주말 끝내
살인 등 6개 죄목 적용 버마참사와 관련한 북한테러범에 대한 미얀마법원의 재판은 7단계로 진행되며 빠르면 내주말 제4단계에서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외무부에 따르면
-
바늘방석…은행장자리
은행장은 이제 가장 두려운 자리중의 하나가 됐다. 흉직이 된 것이다. 은행장으로 앉는 순간부터 단명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거의 정석적인 미로를 각오해야하며 때로는「업무상 배임」 「수
-
금간 「대부」의 권위 금권정치의 단죄|다나까 유죄선고와 일정국의 향방
동경지방재판소 형사1부는 12일「다나까」(전중각형·65) 전수상의 록히드사건 1심 판결공판에서 「다나까」피고인에게 징역4년, 추징금 5억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6년9개월을 끌어온
-
박상은양 피살 "영구미제"로 대법원서 정재파군 "무죄확정"으로
검찰이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기소했던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군(22)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이 지목한
-
살인혐의 이철수씨 10년만에 완전자유|재판종결판결
【로스앤젤레스=이영섭특파원】이철수씨사건이 10년만에 종결됐다. 이철수씨는 10일 센호킨카운티5호법정에서 열린 제2사건 즉 옥중살인사건에 대한 최종재판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2급살인
-
(3760)제79화 육사졸업생들(213)10기생과 5·16|장창국
10기생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정치와 관계없는 기」, 「정치를 모르는군인」이라고 말한다. 5·16혁명 당시 육사 8기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기생의 일부 장교가 직접·간접으로 혁명에
-
전중, 수뇌부인
【동경=신성순 특파원】미 록히드항공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제1백 85차 공판이 11일 상오 동경지방법원에서 열려 「다나까」 전 수상 변호인단에 의한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지난 1
-
『이성교제』·『선생님의 매』에 무죄선고|중학생「모의재판」지상중계
중학생들이 모의재판을 벌였다. 피고는 「이성교제」「전자오락」「선생님의 매」.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검사-변호사의 열띤 공방전 끝에 재판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전후 증수회 유죄의원 23명
■…종전 후 일본에서 증수회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최종판결 무죄포함)은 「다나까」전 수상을 포함 해 모두 23명. 「다나까」 피고인은 지난48년 중의원의원 (민주자
-
유죄의 확증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죄인정의확증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형사재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항소심 재
-
7 7캐러트 다이어먼드 부인에게 돌려줘야 마땅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 『원소유주에게 들려주어야한다』-. 국내에서 세쨋번으로 큰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법정소유권이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
2심서 15년받은 살인혐의 대법상고중 진짜범인 잡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진범이 붙잡혀 억울한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6월24일밤 전북전주시효자동2가670
-
"황인종이 죄"…끈기로 누명 벗어
재미교포 이철수에 대한 무죄평결은 개인적으로 누명을 벗었다는 것 외에도 한국인을 비롯한 멕시코·중국·일본·필리핀 등 소수민족의 법적 지위향상의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