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5년받은 살인혐의 대법상고중 진짜범인 잡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진범이 붙잡혀 억울한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6월24일밤 전북전주시효자동2가670 비사벌자립원앞 고겟길에서 발생한 최현석씨 살인사건범인으로 구속된 김시동씨(30·대전시대동194)는 지난해 12월30일 전주지법에서 무죄를, 2심인 광주고법에서 징역15년을 선고 (지난5월20일)받고 대법원에 상고, 최종판결을 기다리던중 지난7월말 권모군(18·전주시)등 3명이 택시강도용의자로 경찰에서 조사중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군산지원에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이 고문등에 의한 것이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다른 폭행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김씨가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살인사건의 전범이 잡혔더라도 검찰의 공소 취하는 권모군등에 대한 1심판결전에나 하기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예정대로 있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