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원규 의원(공화)질문=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세금논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정책 세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재정은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팽창율을 거듭해 왔

「민주평화통일 위원회」설치 제의

국회 본회의는 5일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의 대표질문을 시작으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본회의는 대표질문에 이어 하오부터는 일반질문에 들어가 첫 의제인 국방·외교 문

늘어나는 세 부담 직시해야|내부혼란은 전쟁재발 자초

▲신민 이 대표 질문=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참여하의 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무엇에 대한 참여냐」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체제에 대한 참여」라고 규

재연된 유럽통화파동

영국「파운드」화의 폭락을 도화선으로「유럽」통화파동이 다시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자 서방 각 국은 이의 진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힐리」재상은「마닐라」에서 10월4일부터 열릴 I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재수생대책시안」을 공개토론에 붙인 24일 공청회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직하다. 시안 속에 포함된 여러 제안들의 다면적 성격이나, 그 외연과 내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재수생대책시안…이렇게 본다|한국교육개발원주최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재수생대책 시안공청회에서 분야별로 정해진 의제발표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윤수씨(연세대교수)=「고교학력 국가고사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교육개발원 시안 지상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의 재수생 대책 1차 시안이 발표되자 각계의 의견은 부분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이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7월7, 8일께 소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고교학력 국가고시제 실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영덕)은 29일「재수생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안)을 문교부에 보고, 현행 대입예비 고사제를 고교학력 국가고사제로 바꿔 성적을 진학과 취업에 반영토록 하

공해방지 시설 설치 기업에 강력 권장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은 29일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2백90여종의 공해 측정 계기를 도입하여 공해방지에 힘쓰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미국은 이제 최고 임금 국이 아니다|미 노동성에서 분석한 서방선진국의 노임실태

미국인들은 그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아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 왔다. 그러나 미국노동성 통계 국은 이러한 미국인들의 통념이 지난10년 동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국기는 「유니언·재크」와 4개의 별로 되어 있다. 「유니언·재크」는 영연방의 표시이며 4개의 별은 남십자성. 은하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은 이 4개의 별은 남태평양에선

(하)|불안한 원자재 값

세계 경기의 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을 동반하고 있다. 사실 주가 지수와 국제 원자재 값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보다 약 6개월 내지 1년을 앞서서 고

저임금의 실태조사부터

많은 근로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중앙노사간담회가 임금인상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제안도 없이 끝난 것은 매우 실망적이다. 정부관계자·근로자·사용자를 각각 대표한 이 3자 회담이 「임금

초점은 부조리 일소에|박 대통령의 중앙 부처 연두 순시 결산

지난달 22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 부처 연두 순시는 12일 원호처를 마지막으로 18개 부처를 모두 끝냈다. 박 대통령이 연두 순시에서 내놓은 정책 지표는

저임금 없애도록 정부서 적극 개입|박 대통령, 보사부 순시서 지시-직종별 평균 임금 책정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상오 보사부를 순시, 『우리 나라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고 국가 안보 면에서 노사·노동쟁의가 가열되면 산업도 성장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 면에도 악영향을 주기

국회기능 강화 위해 법개정 추진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l7일 중앙당사에서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기능의 강화와 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법 정당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 등 관계법의 개정투쟁을 적극 전개할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질문을 시작으로 5일간의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는 11일까지 ▲안보·외교 ▲사회 ▲경제문제의 순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4차 경제계획의 세부 지침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의 실무 계획반이 편성되어 세부 지침이 본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한다. 유례없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격동기에 마련되는 4차 계획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신중하게

부조리 추방 지방서 큰 효과

『부조리 추방 운동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미쳐 이제 시골의 소읍에는 작부를 둔 요정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없더라.』 최근 여름 휴가 차 호남 지방 일대의 산사를 두루 살피고 귀경한

"노사관계 개선주력·재산도피 엄단"|"청소년 선도기구 신설할 용의 없나"

국회는 3일 하오 국정 전반에 걸친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노동부의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

국회질문·답변요지

▲최용수 의원(유정) 질문=임금·세금·금융·사회보장 등 면에서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분배 정책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라. 저임금 문제는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며

4∼5년 후면 정밀무기도 자급

국회는 3일 김종필 총리와 관계 장관을 상대로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벌이고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끝낸다. 국회는 4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사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