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 굳히도록
국무총리실 평가 교수단은 9일 『앞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차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 자본 형성 촉진과 정책 분야
-
가정의례 위반 명단 공개 알고 만든 부정식품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보사부를 순시,『부정의약품이나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저지른 제과회사나 식품회사 또는 음식점 등은 단 한번
-
국회·정당 활성화에 주력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 최고 위원은 26일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전제로 한 「주한 미군 철수 불 반대」 제의는 전례와 김일성 집단의 성격을 보아 ①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유지 ②한·미
-
실질임금 년 15.4%이상 인상 유도
정부는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아래 『저임금 일소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 1차로 지난 6년 간 5.4
-
내년 물가 10% 억제 어렵지 않나|예결위 질의, 부별 심의 완료-계수 조정 11인 소위 구성
국회 예결위는 24일 재무·경과 및 운영위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의를 마지막으로 3일간에 걸친 부별 심의를 모두 끝냈다. 예결위는 여야 11인의 계수 조정소 위원회를 구
-
대학, 「졸업정원제」채택을
국회는 3일 외무·건설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 등을 심의했다. 재무위는 세제 개혁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날 끝내고 4일 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절충작업을 벌일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원규 의원(공화)질문=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
세금논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정책 세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재정은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팽창율을 거듭해 왔
-
늘어나는 세 부담 직시해야|내부혼란은 전쟁재발 자초
▲신민 이 대표 질문=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참여하의 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무엇에 대한 참여냐」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체제에 대한 참여」라고 규
-
「민주평화통일 위원회」설치 제의
국회 본회의는 5일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의 대표질문을 시작으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본회의는 대표질문에 이어 하오부터는 일반질문에 들어가 첫 의제인 국방·외교 문
-
재연된 유럽통화파동
영국「파운드」화의 폭락을 도화선으로「유럽」통화파동이 다시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자 서방 각 국은 이의 진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힐리」재상은「마닐라」에서 10월4일부터 열릴 I
-
개정당헌 골자
▲최고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대표최고위원 1인, 최고위원6인 이내로 구성한다.(23조) ▲대표최고위원이 유고한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
부당 임금에 행정력 동원
16일 하오에 한국 개발 연구원 (KDI)에서 열린 경제 정책 협의회는 제4차 5개년 기간 중의 인구·고용·교육 정책을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기간 중 교육 정책은 중학교까
-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재수생대책시안」을 공개토론에 붙인 24일 공청회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직하다. 시안 속에 포함된 여러 제안들의 다면적 성격이나, 그 외연과 내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
재수생대책시안…이렇게 본다|한국교육개발원주최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재수생대책 시안공청회에서 분야별로 정해진 의제발표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윤수씨(연세대교수)=「고교학력 국가고사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
교육개발원 시안 지상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의 재수생 대책 1차 시안이 발표되자 각계의 의견은 부분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이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7월7, 8일께 소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
고교학력 국가고시제 실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영덕)은 29일「재수생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안)을 문교부에 보고, 현행 대입예비 고사제를 고교학력 국가고사제로 바꿔 성적을 진학과 취업에 반영토록 하
-
유해식품단속 특별입법 촉구
국회 보사위는 28일 간담회를 열어 신현확 보사장관으로부터 4차 5개년 계획 중 보건 사회부문에 관한 보고를 듣고 부정식품 단속대책 등 보사 행정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국기는 「유니언·재크」와 4개의 별로 되어 있다. 「유니언·재크」는 영연방의 표시이며 4개의 별은 남십자성. 은하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은 이 4개의 별은 남태평양에선
-
(하)|불안한 원자재 값
세계 경기의 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을 동반하고 있다. 사실 주가 지수와 국제 원자재 값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보다 약 6개월 내지 1년을 앞서서 고
-
최저임금제를 촉구
한병채 신민당대변인은 1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
-
버스종업원에 최저임금제
서울시는 8일 91개 시내「버스」회사에 대해 종업원복지·후생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을보장할것등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저임금은 안내양의경우 하루2천3백원이상, 운전사는 6천3백
-
저임금의 실태조사부터
많은 근로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중앙노사간담회가 임금인상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제안도 없이 끝난 것은 매우 실망적이다. 정부관계자·근로자·사용자를 각각 대표한 이 3자 회담이 「임금
-
저임금 없애도록 정부서 적극 개입|박 대통령, 보사부 순시서 지시-직종별 평균 임금 책정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상오 보사부를 순시, 『우리 나라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고 국가 안보 면에서 노사·노동쟁의가 가열되면 산업도 성장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 면에도 악영향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