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전 세계가 우려하는 언론재갈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
17일 언론중재법을 심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도종환 문체위원장(사진 왼쪽) 국회
-
[시론] 허위 보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따로 있다
문재완 전 한국헌법학회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에 대한 허위보도가 있다고 가정하자. 내가 입는 피해는 무엇인가. 명예훼손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
與,문체위 17일 개최 통보…‘언론재갈법’ 강행 수순 돌입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최근 팩스로 야당 의원들에게 연휴 직
-
[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
[사설] 이준석의 목표는 정권 교체인가, 자기 장사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역
-
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
-
윤석열 “언론중재법, ‘권력이 언론 감시’ 세상 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
취임 100일 송영길 "대선 승리 필요 조건은 백신과 부동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혁파하기 위해 전념한
-
김의겸 앞에서 진중권 "'尹 성접대' 한겨레, 손해배상 대상이냐"
사진 CBS 라디오 '한판승부' 유튜브 화면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앞에서
-
[안혜리의 시선]재갈을 물려도, 우리는 계속 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지난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입에
-
만약 1987년 1월에 '언론 징벌법'이 있었다면? [이상언의 '더 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
-
관훈클럽도 "언론 탄압" 비판 …與 언론중재법 파장 확산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
-
[e글중심]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책임 강화” vs “표현의 자유 침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
'유도신문' 여론조사로 언론재갈법?…"與의 동력은 언론 적개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하실 것.”(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처리를 공언하는 ‘언론 재갈법’(언론중재
-
이낙연 “남성들 軍복무 피해의식 사실…사회출발자금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
-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이 방에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나. 이건 ‘유령 의결’이다.”(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
'조국 딸 삽화' 노렸나…'유령의결' 반발, 논란의 '언론재갈법'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방에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나. 이
-
"이수만, 18세 연하 女기자에 49억짜리 청담동 빌라 증여"
29일 열린 SM 온라인 콩그레스 2021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최대주주인 이수만(70) 총괄프로듀서가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를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
-
배현진, 김의겸에 "의원직 냉큼 받았으면 체면 지켜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MBC 파업 불참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
中만 보던 바이든 ‘아이·쿠’…‘美앞마당’ 아이티·쿠바 심상찮다
아이티·쿠바 등 미국의 앞마당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정세가 동시에 요동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도 점
-
'조국 삽화'뒤 독해진 與언론법···野 "욕해라, 우린 간다 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공개 회의가 지난달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왼쪽)이 미디어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