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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처벌 공청제 등 건의

    서울대총학생회(회장 이수용)는 28일 하오 본부총학생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대종합화 계획에 따른 학생기구개편문제를 토의. 서울대총장에게 ▲학생징계는 교수회의 결정에 앞서 청

    중앙일보

    1975.01.29 00:00

  • 백 교수에 파면통고

    문교부는 20일 하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백낙청 부교수(37·영문학·서울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94동105호)를 이 날자로 파면 조처했다고 발표했

    중앙일보

    1974.12.21 00:00

  • 임광규 변호사의 특별변호인 선임

    서울 및 서울 제1변호사회 등 재경변호사회는13일 김치열 검찰총장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임광규 변호사에 대한 특별변호인으로 배정현 고재호 박승서 김태청

    중앙일보

    1974.12.13 00:00

  • 인권 억제 시정 요구

    재경 변호사 일동은 6일 낮 12시 민주 헌정의 수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모임을 갖고 기본 인권의 과도한 억제, 사법권의 축소와 행정권의 비대로 인한 권력 분립의 불균형

    중앙일보

    1974.12.06 00:00

  •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

    지학순 주교의 옥중 선언문을 외부에 전달했다하여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임광규 변호사는 26일 우리 나라 법 제도와 운영의 양심,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답

    중앙일보

    1974.11.27 00:00

  • 개강문제 등 논의 고대 임시교무 위

    고려대학교는 18일 하오 김상협 총장 주재로 임시교무위원회를 열고 지난14일 문교부장관 지시에 따른 학생들의 시위문제·「데모」주동학생 징계문제·개강 후의 대책 및 개강시기의 연기여

    중앙일보

    1974.10.19 00:00

  • 서울대학생 98명을 징계

    서울대학교 문리대·법대·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2일과 3일의 서울대생교내시위와 관련, 98명의 징계대상학생 명단을 작성하고 10일 하오3시쯤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

    중앙일보

    1973.10.10 00:00

  • 형사소추된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신청

    검찰은 14일 변호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 9명에대해 그업무를 정지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했다. 이들 9명의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승소금을 가로

    중앙일보

    1973.05.14 00:00

  • 공화 강상욱·강기천씨 제명

    공화당은 7일 하오 사문위원회 결의와 박정희 당총재의 재가를 얻어 강상욱(서울동대문) 강기천(목포-신안-무안)씨 등 2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제명했다. 길전식 사문위원장은 제명 이

    중앙일보

    1973.03.08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중앙일보

    1973.01.20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중앙일보

    1972.09.25 00:00

  • 변호사의 징계

    징발 보상 청구 사건·국가 배상 청구 사건 등의 수임을 둘러싼 20여명의 비위 변호사들에 대하여 검찰은 변호사 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 한다. 변호사에 대해 이번처럼 20

    중앙일보

    1972.04.24 00:00

  • 검찰, 비위 변호사 20여명 징계 요청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 사건과 손해 배상 사건의 수임을 둘러싼 일부 비위 변호사들을 내사 중인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에 죄질이 가볍거나 현저하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중앙일보

    1972.04.22 00:00

  • (250)국민 방위군 사건 (9)|고등 군법 회의 (3)

    국민 방위군 간부들의 부정 사건에 세론이 격분한 것은 크게 보아서는 눈앞에 아롱거리던 통일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와해된 데 대한 민족적 좌절감에 겹쳐 이 의옥 사건 때문에 직접간접으

    중앙일보

    1971.11.08 00:00

  • 제자 비통케 한 전 총장의원

    예산법 정기일은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헌법상의 강제규정입니다. 박대통령은 28일 하오 청와대에 초치한 공화당의원들에게 『예산을 법정기일(12월2일)

    중앙일보

    1971.10.29 00:00

  • (244)국민 방위군 사건(3)

    국민 방위군 사건은 헌병 사령부에서 맡아서 조사, 군법 회의에 송치했다. 그러나 워낙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깊이 엉켜 있어 조사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또한 사건 자체에 대한 견

    중앙일보

    1971.10.25 00:00

  • 침묵 속…「캠퍼스」-휴업 영이 내려진 이튿날

    휴업 영이 내린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와 고대·연세대·서강대·성대·경희대·외국어대·전남대 등에는 16일 아침 일찍『당분간 휴강함』이란 공고문이 나붙고 교직원들만이 신분이 확인된

    중앙일보

    1971.10.16 00:00

  • "징계 폭 줄이자" 의견 "학생 증언 듣자" 주장도-이날의 교수회의

    휴업령이 내려진 서울대 4개 단과 대학은 31일 일제히 교수회의를 열어 학생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각 대학의 많은 교수들도 징계 학생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중앙일보

    1971.06.01 00:00

  • 서울대, 데모 학생 첫 징계-4개 단대별 교수회의

    서울대학교는 1일 71학년도 1학기에 들어 계속된 학생 데모 사태로 학교 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문교부로부터 휴업 명령까지 받자 데모 주동 학생 등 23명을 1차로 징계했다. 서울대

    중앙일보

    1971.06.01 00:00

  • 서울대·고대-징계학생 전원 구제

    3선 개헌반대 데모 주동혐의로 처벌했던 대학생 79명은 30일 서울대학교가 19명의 처벌학생가운데 3명을 처음으로 징계 해제함으로써 11월초 안에는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69.10.30 00:00

  • 국회소집요구

    신민당은 22일 서울법대의 「데모」학생제적조치와야당강연장에서있었던 「비라」살포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위해 국회 내무·문공두상임위원회회를 즉시 소집하드록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불응할때

    중앙일보

    1969.07.22 00:00

  • 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중앙일보

    196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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