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10월 중 국내여신 381억 감소

정부의 초긴축정책으로 10월 중 국내여신은 3백81억원, 통화는 2백57억원이 줄었다. 10월 중 국내여신이 준 것은 추석을 전후하여 급격히 늘어난 여신을 10월 중에 강력히 회수

올해 재산세 34% 증수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올해 재산세 제2기분(토지분) 징수액은 지난해에 비해 54%나 늘어나 지방세정사상 한해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30일 내무부가 최종집계한 재

미련 남긴 채 뚜껑 덮은 갑근세인하론

흔히 갑근세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의 인하문제는 1주일에 걸친 정부-여당간의 끈질긴 조정·절충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단「불가」로 낙착됐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25일 열린 청와대 연

근로소득세의 적정화

근로소득세율을 내려 저소득근로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전경련·상의의 주장은 시의에 맞는 절실한 요구다. 가혹한 세금정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어찌 근로자뿐일까마는 높은 「인플레」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갑근세 인하검토

정부·여당은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봉급에 매기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작년 세제개혁 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경감을 일부 반영했으

정부서 요구한「고무줄 예산」3조2천억원의 예비심사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은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끝내 13일부터는 2단계 작업인 여당 예결위 심사에 넘겨졌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비심사는

갑근세수, 상반기에 올해목표 10%초과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예상외로 잘 걷혀 75년 내국세 세수는 75년 예산에 계상된 8천5백13억원(과년도 및 인지수입 1백72억원 포함)보다 약1천2백억원이 더 걷힐

본격적 경기회복은 77년 이후에나

미국의 75년 경제 성장율이 6%가 되리라는 등 세계의 경기 회복을 점치는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이코너미스트」지는 각국의 수입 억제 강화 정책·내수 창출의 한계성 등

내국세 1조원

올해 내국 세수 예산은 8천5백13억원이나 4월까지의 회수 실적으로 비추어 보아 어쩌면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까지의 내국

업체별 실정을 고려 징세 유예 여부 결정

고 국세청장은 17일 경기 부양책으로 작년 6월부터 실시 돼 온 불황 업체에 대한 세금 회수 유예 조치는 작년말로 일단 끝내고 올해는 세수 실적과 납기 도래하는 개별 업체의 실정을

"한·일 지도자와의 회담 위협완화에 도움"

【워싱턴15일= 신종합】「포드」 미 대통령은 15일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은 공산국들과의 장기적 기초에 입각한 공존을 모색할 것이나 도전을 받을때는 단호히 대처할 것

74년 전기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영업자 정밀 세무 조사|20일부터 7백여명 대상-세무서별로 전담반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전기 (74년1∼6월) 과세 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자 7백여명에 이르는 개인 영업자에 대한 특별 정밀 세무 조사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지 변질

세법 개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조처가 취해짐으로써 토지투기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떨어졌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 등을 억

자녀공제범위를 확대

국회재무위는 21일 법안심의소위(신형직·최재구·김상형·지종걸·구범모 의원)가 마련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상속세법·주세법·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개정안의 수정안을 무수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유류 판매가의 재조정

정부는 올 겨울 연료수급대책과 관련, 석유류 값의 부분적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석탄과 유류의 가격차 때문에 연탄으로만 쏠리는 가정 연료수요를 유류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등유·경유

내년 내국세수증가율 올해 수준 못 미칠듯

올해 내국세 징수는 오는 9월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도 세출예산 중 내국세를 8천억원선으로 책정하는 경우 내국세 징수목표 달성은 어두운 전망이다. 7일

법인세조사 전면 유보

국세청은 올해에는 법인만 조사를 전면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인세조사보류는 ▲금년도 내국세징수가 7월말 현재 목표액의 79%를 달성,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년도

세목별 세수실적에 큰 격차

지난 상반기 중 세목별내국세징수실적은 국내 경기침체를 반영, 영업 세·부동산투기억제 세·전기「가스」세·입장세 등이 부진한 반면 비경기세목인 소득세·물품 세·상속세· 재평가 세·부당

「인플레」의 4가지 유형|「지스카르」불 대통령의 분류논문 내용

「인플레」란 이를테면 화폐경제의 쌍 태아. 화폐경제가 사멸하지 않는 한「인플레」역시 살아 움직이게 마련이고 화폐경제가 다기화 하면「인플레」역시 세분화하게 마련이다. 최근 「프랑스」

갑근세, 1∼3월중 올해 목표의 56%나 징수

l·14 긴급조치에 따른 소득세의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1·4분기(l∼3월)의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실적이 금년도 목표의 56·4%를 달성하는 등 지난 1∼3월의 직접세 세수가 호조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이번 10개 품목(일부 실시되고 있는 전기요금포함)에 대한 가격현실화조치는 그동안 누적돼 온 가격상승요인가운데 우선 급한 것만 골라 한목에 단행한 것이다. 이 10개 품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