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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발생 근원 봉쇄 할 의지|새 사정 방향 제시한 재산등록제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을 담당하는 정부의 사정 기능이 10일의 사정 협의회를 기해 체제와 제도면에서 큰 전환을 맞았다.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은 국보위의 강력한 정화 활동을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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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전 대통령, 사정 협의회에 구체 방안 연구 지시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참신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위지도층이 솔선 수범하여 부정 부패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권력 및 지위를 이용한 부정 축재에 대한 제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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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치국가의 조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제도적 특색은 활성적인 의회와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다. 국민의 동의 없는 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에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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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안을 보고는 한국적 특수조건을·반영하는 부칙과 몇 개의 조문을 제외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서 흠잡기가 어려운 개헌안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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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리 제거는 반가운 일 | 최옥길
정치과열로 빚어졌던 갖가지 비리들이 제거될 수 있게 되고 정치인에게 청렴의무가 부과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앞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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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 특별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민족사의 새 장을 펼치는 전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한 국민적 의지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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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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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 새 얼굴
대학교수로 있다 관계로 들어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힌다. 재무부장관 4년11개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4년3개월을 역임하면서『경제성장 10년사』의 주역을 맡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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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검찰생활, 공사구분이 뚜렷|백상기 법무
1m80cm의 거구이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인상. 62년 서울검사장을 마지막으로 물러나기까지 20년간의 검찰생활동안 가장 청렴한 검사로 알려졌었다. 모나지 않고 쾌활한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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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통령대행 시정연설(요지)
지금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책임에 투철하여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모든 경찰관과 공무원들고 각각 소임을 다하여 국내치안과 공공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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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학의 태두…청학의 선비 김상기 박사의 학문세계
동빈 김상기 선생의 부음을 듣고 놀라움과 애도와 회한이 교차함을 금할 길 없다. 수3년래 숙환으로 누워 계셔서 언젠가는 당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선생은 병석에서도 남에게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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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공표 된 한미 현안 문제
그동안 항간에 별의 별 얘기가 다 많던 한미간의 유감스럽던 사태가 28일 발표되었다. 정부가 국회 평화 통일 협의회에 보고한 한미 현안 문제는 이른바 박동선 사건과 청와대 도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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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진출 뚜렷한 금융계 인사
사실 지금과 같은 관 주도 금융체제 아래선 은행장을 비롯 대폭적인 금융계 인사라해도 대세에 별로 영향이 없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재량의 폭이 너무 빤하기 때문에 은행장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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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당 윤호병 형을 애도하여|구용서
성당 선생.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백아가 재현한 듯 표표한 모습으로 거문고를 타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선생은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27년 여름 조선은행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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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경찰관의 생활급 보장
8·15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능강화, 직제개편, 또는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찰기구의 개편시안은 ①외청으로의 독립 ②치안총국설치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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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맛 개운 찮은 신민당 표정
금록통상 부정대출사건에 관한 재무위활동을 끝낸 여-야의 뒷맛은 다소 대조적이다. 공화당의 박철 부 총무는『운영과정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했고 신동식 재무위원장도 13일 상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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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제9화 고균 김옥균의 유랑 행적기(2)
태어나자마자 김옥균이 지어준 이름을 지금까지 자랑스레 간직하고 있는 일본인이 있다. 대한제국의 망명정치인 김옥균이 일본 체재 중에 보여준 놀라운 글씨 솜씨는 당시의 일본인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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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섭 선생을 애도함
14일 밤 주요섭 선생의 큰아드님 배명군으로부터 부음을 전해듣고 슬픔과 허탈감 속에서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슬픔은 우리 문중의 지주 한 분을 잃게 된데 대한 괴로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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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생산성과 윤리성
경제와 윤리가 왜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경제가 타산·이해를 따지는 형이하학적인 것이라면, 윤리는 특히 동양에서는 이해 관계를 초월한 인·의와 통하는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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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순찰대
치안국은 도시 뒷골목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특수 지역의 치안 질서 확립을 기할 뿐 아니라, 봉사하는 경찰로서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사이카」로서 24시간 근무하는 방범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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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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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새 관리인 김홍일씨
신민당의 당수권한대행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 김홍일씨는 광복운동에 몸을 던졌던 장군으로 67년에 신민당과 인연을 맺었고 파벌이 없다. 평북 용천 출신인 그는 일제 때 중국에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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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선거전을 마치고 심판을 기다리는 열전 35일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라는 우리 당의 기본자세로 시종 임했다. 따라서 우리는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신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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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겸직파문의 수습
국회법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의장이 요청해온 두 김의원의 겸직에 관한 확인과 그 처리절차를 심의하게 되리라 한다. 노법사위원장은 이미 신민당의 김세영의원 문제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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