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
술 잔소리한 91세 노모 살해뒤 "심신미약"…패륜 아들 14년형
'술 좀 그만 먹으라'며 꾸지람을 했다고 91세 노모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1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
대우조선 2000억 소송 보니…사외이사들 떨고 있는 이유 있었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 거제=송봉근 기자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용궁에 다녀온 기분이지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에서 중앙일
-
성인사이트 파트너 찾다 추돌사고 낸 英남성…3명 사망, 2명 부상
영국의 한 트럭 운전자가 성인사이트에서 데이트 상대를 물색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트럭을
-
미얀마, 아웅산 수지에 징역4년 추가…최장 100년 될 수도
지난해 2월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지(76) 국가 고문에게 두번째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지 고문의 형량은 6년으로 늘었다. 아웅산 수지
-
"영감 물러가라" 카자흐 피흘리며 일어났다…잔혹한 30년 독재
카자흐스탄을 약 30년간 통치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2019년 조기 퇴진 이후에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맡아 국가 지도자를 자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감은 물러가
-
임신한 채 보복살인…'인형' 불렸던 마피아 첫 여성 두목 사망
이탈리아 4대 마피아 중 하나인 카모라의 첫 여성 두목 아순타 마레스카가 86세 나이로 사망했다. EPA=연합뉴스 이탈리아 4대 마피아 중 하나인 카모라의 첫 여성 두목 아순타
-
韓영화 '아저씨' 5분 봤다고…중학생에 징역14년 때린 北
'아저씨' 스틸 이미지.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한국 영화 ‘아저씨’를 본 중학생이 징역 14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
[오영환의 지방시대] 500만원 한도에 답례품 제공…지자체 유입액 1조원 추산
━ 2023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6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마을 부두에서 어민들이 앞바다에서 수확한 다시마를 건조시키고 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
-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징역 9년 확정… 총 14년 2개월 복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이듬해인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각종 정치공작
-
[서소문 포럼] LA공항에서의 제자리걸음
김승현 사회2팀장 돌이켜보면 고통스러운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11월 15일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기자 10여 명은 오후 12시 10분 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탑승 게
-
옥중에서도 사기·음모 계속된다…"이철 명의 재산이 없더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피해자들은 돈 잃고, 시위하고, 소송하느라 삶이 다 망가지고 지쳤죠.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서 사기 친 이철과 모집인
-
[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7)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
-
[강주안의 시선]이명박ㆍ박근혜 네거티브의 비극적 결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맨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ㆍ뉴스1ㆍ뉴시스] “천추의 한을 남기는 거예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
-
수감중 620억 불법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
수감 중인 상태에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재판을 받는 당시
-
24년간 성폭행·임신…'남편이 된 계부' 쏜 그녀 자유 찾았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발레리 바코를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법원과,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
아웅산 수지 재판 시작…변호인 "외부 차단 속 생활고 시달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축출된 아웅산 수지(75)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날 수도 네피도에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 수지 고문은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
공수처 칼날 위 오른 尹 위기?···DJ·MB땐 檢수사 되레 득됐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
-
24억달러 들인 미 핵폭탄 기밀, 소·영에 넘긴 ‘이중간첩’
━ [세계를 흔든 스파이] 독 이론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 현재 전 세계에 정식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이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
-
DNA대조로 14년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2심서 감형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노래방 직원을 둔기로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
-
22년 전, 강간 후 살해…'소녀의 귀걸이'가 엄마의 한 풀었다
1999년 서호주에서 실종된 10대 소녀 헤일리 도드의 어린 시절 사진.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이었던 '헤일리 도드' 실종 사건이 22년 만에 결론을 맺었다. 시신도, 아
-
개목줄 묶어 방망이질···아들 죽게한 친모·활동지원사 중형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
개줄로 묶고 빨랫방망이 폭행···친모 손에 숨진 지적장애 아들
━ 개줄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폭행 지적 장애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굶기고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올해 전국 집값이 8.35% 올라 14년 만에 최고로 뛴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셋값은 6.54% 올라 9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서울의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