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1심서 징역 3년 선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55)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
-
'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家 3세에 檢 징역 3년 구형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
"구속보다 효과 더 크지만"…'김만배 일당' 2070억 묶은 이 법
7886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대장동 사건의 숨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공공
-
여든 넘어서도 출소 뒤 빈집털이…'대도' 조세형 또 실형 확정
지난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조세형씨. 연합뉴스 '대도'(大盜) 조세형(85)씨가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또 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와 선수들 1심 집유…김건희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선수’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
마취 상태 女환자 성추행…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법정구속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9일
-
"강한 저항했다면 안 만졌다" 10대 성추행 편의점 사장 변명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
조국 '징역형'에 김남국 "세상에 공정과 상식 있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
[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
“자녀 입시비리 반복…조국 죄질 불량하다”
자녀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오후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
-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vs “조국 서울 구치소 입소 환영”
‘조국 사태’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른 3일.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는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맞불
-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2년형 받은 조국 "8~9개는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
[포토타임] 尹대통령, 준장 진급 장성 47명에 삼정검 수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3:50 尹대통령, 준장 진급 장성 47명에 삼정검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3
-
'법원 착오'로 다시 열린 '지하주차장 화재' 1심...금고형 구형
차량 666대가 불길에 휩싸였던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 피고인 중 2명에게 기존 재판과 같이 금고 2~3년을 구형
-
환기 위해 연 법정문 내빼다 죄 추가…송사 범람 낳은 코로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지난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극단적
-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하자 검찰은 항소 포기했다
38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
-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오열…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유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
-
편의점주 때리고 "난 촉법소년"…뻔뻔하던 중학생 징역 산다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
호텔방서 음악 틀더니 "춤추자"…미술계 거장 성폭행 사건 전말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직원 전환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전시회 업무보조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
'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항소…'징역 3년' 아내도 항소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1심 '징역 3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아내
-
뿌연 화질 믿고 "친구 폭행 못봐" 거짓말…법정서 튼 CCTV 반전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신문에 앞서 재판장 앞
-
실형 피한 돈스파이크…판사 "진심 반성했다"는 반성문 내용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뉴스1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