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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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씨씨 원번확정|미련방 고법판결
【워싱틴12일AP합동】미 「콜럼비아」 특별구연방고등법원은 12일 작년4월 미의회내 한국「로비」사건 관련및 위증혐의로 1심에서 6월징역형에 2년6월집행유예를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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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신원증명서|알고 사용하면 본인책임|대법원서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자신의 신원증명서가 진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 생긴 손해는 발급기관보다는 자기 자신이 져야한다』고 판시, 권종우씨 (서울종로구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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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의원 (신민)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부는 1일 신민당 소속 황명수 의원 (천안-아산)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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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단지 4백91곳 조성
농수산부는 축산진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연내에 2백5억원의 축산자금을 지원, 전국에 4백91개소의 축산단지를 새로 조성하며 비육우 및 돼지 등 10만7백마리를 입식시킬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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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씨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옥선 피고인(44·여·정신학원 재단이사장)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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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일지
▲76년3월1일=명동성당에서 전대통령윤보선씨·전신민당대봉령후보 김대중씨등과 신부·목사·전직 대학교수등이 「민주구국선언문」발표. ▲3월10일=서울지검서 명동사건 전모발표. ▲3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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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우 후보 등록을 취소
종로-중구 보선입후보기호 3번 권종우 후보가 지난 72년 3월8일 반공법위반으로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선거법 15조(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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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규칙안도 확정
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 행정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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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상실여부에 이견
의원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관계법에 따라 명동사건에 관련된 정일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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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피고인 유죄를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한승헌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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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피하기위한 형식적 이혼도 호적상 신고했으면 유효"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사실상의 부부가 위장이민등 법망을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호적상으로만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이혼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 전 서울관악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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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피고인등 문인5명 형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소설가 이호철피고인(50) 동문인 5명에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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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대책 문제점 보완|유 문교, 문공부 답변-고교 입시 부활 검토한 바 없다
국회 문공위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재수생 대책·고교 입시 부활 문제 등 당면 문제 종착에 관해 질의를 벌였다. 유기춘 문교장관은 2일 국회 문공위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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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법원 "외설 판결"
「로마」고등법원은 이미 오래 전에 「이탈리아」극장들에서 대 성황리에 상영을 마친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대해 뒤늦게 외설이라고 규정, 상영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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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요건 등 타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심의를 계속중인국회법사위 6인 소위(이도환·박찬종·한태연·권일·김인기·김명윤)는 16일 다시 모임을 갖고 축조심의를 모두 끝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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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10년 확정|부정대출 재상고심
대법원형사부는 25일 거액 부정대출사건의 주범인 전 금녹통상대표 박영복피고인과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5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등 사건 재상고심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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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울대법대생 |3명 무죄 확정
대법원형사2부는 29일 7년전 서울대법대생들의 「데모」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허명(26·당시법대2년) 이경재(26·당시사법연수원생) 안평수(26·당시 사법연수원생)씨등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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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가납제 건의
검찰은 12일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자 국외로 탈출한 유순남여인(37)사건을 계기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의 재산도피를 막기위해 벌금선고시 반드시 가납(가납)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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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금괴밀수 여주범검거
지난 73년10월 10억대금괴밀수 사건에 관련, 병보석중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쳐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유순남씨 (37· 여) 는그동안 우리나라를 빠져나가「홍콩」 에 숨어 있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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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도망, KAL기 밀수범
서울지검 공판부 이영욱 부장검사는 72년의 KAL기 밀수사건과 관련, 2천8백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도망쳤던 KAL기 전보안관 김환상씨(39·서울 관악구 노량진동285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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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고 항소기각 공항석 대리투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부장만사)는 25일 영등포구공항동 무더기 대리투표사건 항소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한화령피고인(46·공항동 제1투표소 선관위원장)에게 징역8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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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으로 속죄하는 자해공갈단 두목|피해자 전과누명 풀어주려고 자진출두
『징역5년의 형벌을 달게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로 속죄하는 길은 나로 인해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전과자」란 누명을 지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자진해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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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 3명 대법, 원심확정
대법원형사부는 8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윤(22·서강대영문과4년·징역5년) 박세진(20·서강대경상대2년·징역3년·집유5년) 전영천(23·전남대국문과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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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중요법안 수정논의
국회에 내놓아진 중요법안들을 놓고 여당권 안에서도 수정논의가 한창. 사회안전법안이 단속대상에 기소유예자·집행유예 자까지 포함한데 대해 변호사출신인 여당의 K의원은 『적용범위가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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