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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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석방 미끼 5억 받아
서울지검 특수2부 (최상엽 부장·김경한 검사) 는 19일 부동산투기로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정부 고위층에 부탁하여 잘 봐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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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관련|학생 34명 석방
지난 5월 학생시위와 관련,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윤기석 대령)에 구속기소된 서울대학생등 37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을 제외한 34명이 집행유예(9명) 또는 공소기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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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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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족 호화밀렵 벌금형선고
대구지법형사항소부(재판장 고형규부장판사)는 19일 사장족 호화밀렵사건 상소심 판결공판에서 유림주택 회장김무길피고인(37ㆍ대구시노원2동373)등 5명에게 징역6∼8월에 집행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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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남 피고인 원번파기 환승
대법원형사부는 9일 원기업 대표 원길남 피고인(38)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횡령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원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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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남용되고 있다|상주지원 올 들어 약식기소 피고인 14명이나
법으로 제한된 법정구속이 남용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까지 해놓고 판결 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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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믿고 살아온 장남 목조른 모정에 법의 온정
남편없이 키워온 아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다못해 목졸라 숨지게한 어머니가「법의 온정」으로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만장 이재화부장판사)는 13일 비속살인죄로 구속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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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관련 피고인 72명 1심불복항소
남민전사건 관련 피고인 73명 가운데 임인영피고인(44·여)을 제외한 72명이 10일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재문피고인(46)등 73명은 지난2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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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등 4명 사형
「남민전」사건의 주범 이재문 등 4명에게 사형이, 차성환 피고인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는 2일 상오 10시 서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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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자격 없는 사람이 아파트 임대 신청땐|낙첨돼도 처벌 마땅
부동산투기 「붐」을 타고 임대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사람에게 넘기기위해 「아파트」 임대신청을 했다면 비록 당첨은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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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사고 낸 운전사|실형 땐 집행유예형까지 복역
☆문=교통 사고를 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는데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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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헌씨 항소 기각|포고령 위반 16명에 3년∼집유
육군계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박만식대령)는 15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 국민대회」관련 피고인 17명과「기독 청년 민주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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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씨 복권돼야|제일변협서 건의문
서울제일변호사회(회장 김영복)소속 변호사 1백명은 14일 백상기법무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반공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한승헌씨의 변호사자격이 회복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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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석방되는 피의자에 형사보상금 지금키로 법무부 방침,무죄판결받은 피고인 수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지급하던 형사보상금이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된 형사피의자에게도 지급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를 위해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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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피의자 진술 미리 들을 수 있는 영장사전심사제 바람직-국회·법조계 일각서 건의 움직임
새 헌법에 구속적부심제도의 부활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국의 인신보호령상제나 또는 영상발부사전심사제를 건의할 움직임이다. 법원이 기본적 인권보호에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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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8백만원 돌려달라|홍씨, 윤미나양상대로 소송
○…영화배우윤미나양(29·서울동부이촌현대 「아파트」12동)과간통시비를 벌었던 홍문웅씨(34·서울용두2동233)가윤양을상대로 빌러준 8백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19일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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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라엔 공소 기각
서울형사지법 이효진판사는 1일 영화배우 윤미라양 (27)과 홍문웅피고인(33. 서울 용두2동 233)에 대한 간통및 명예훼손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양의 간통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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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아학대시비" 불법정서 불공정한 판결
『나는 한국고아 남매를보호하려다가 감옥에 갈수는 없다』-. 포악한「프랑스」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입양 한국고아남매를 구하려던「프랑스」입양기관「테르·데좀므」회장「데니즈·콜랭」여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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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독창적인것만 의미않는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자의 정신적 소산인 사상내용이 어느정도 다른것과 구별할수있는 특수성과 독창성이있으면 충분하며 꼭 어느누구도 상상할수없었던 독창적인것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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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아기자등 10명|대법원서 면소판결
대법원형사부는 27일 전동아일보기자 윤활식(50)·한화갑 (40·서울화곡동721)씨, 홍윤기군(22·서울대철학과3년)등 모두 10명에게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을 받은 전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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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부분 면소지시|대법·법무부 경합 사형량 신속히 재조정토록
대법원은 10일 긴급조치 9호 해제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여 긴급조치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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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관련인사들에도 똑같은 조처 필요
(해설)국민적 시비의 대상 이였던 「긴급조치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75년5윌13일공포)가 제정된 지 4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의 해제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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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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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궁영3년·윤반웅목사2년형
수도경비사계엄보통군법희의 (재판장 이진백대령)는5일상오 지난달13일 서울안국동 윤보선씨 집에서 있었던 5개단체의 불법집회 및 성명발표사건에 관련돼 구속기소된 이궁영(37·동아자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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