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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경비대장, 400만원짜리 드론 받았다…대기발령 조치

    국회경비대장, 400만원짜리 드론 받았다…대기발령 조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경찰청은 이모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2023년 11월 1일자로 대기발령했다. 뉴스1 이모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드론 업체로부터

    중앙일보

    2023.10.31 18:54

  • 용산도 유시춘 의혹 겨눴다…대통령실, 방통위 이례적 감찰

    용산도 유시춘 의혹 겨눴다…대통령실, 방통위 이례적 감찰

    유시춘 EBS 이사장의 모습. 최근 총리실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의 2018년 유시춘 이사장 임명 관련 의혹 감찰에 나선 상황이다. [뉴시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

    중앙일보

    2023.01.30 18:07

  •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 판단 바꾼 이유는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 판단 바꾼 이유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

    중앙일보

    2022.12.15 15:38

  • 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8]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드러난 경찰…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의

    중앙일보

    2022.11.04 05:00

  • 美·日 뇌물·성추행 법관 탄핵…의회 철저히 조사했다

    美·日 뇌물·성추행 법관 탄핵…의회 철저히 조사했다

    해외에선 ‘법관 탄핵’이 어떻게 이뤄질까.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두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법관 탄핵 절차가 눈길을 끈다. 이들

    중앙일보

    2021.02.03 05:00

  • [톡톡!글로컬]'전관 특혜' 막으려면 구두변론 기록 공개해야

    "아무나 만나기는 어렵지요."    '일반 변호사가 사건 변론을 위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를 만나는 게 통상적이냐'는 물음에 대한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답변이다.  실제 전

    중앙일보

    2017.09.05 15:36

  • [단독]검찰, 구두변론 모두 기록한 지 1년 '징계 0명'…"모든 검사 청렴" vs "유명무실 보여주는 것"

    [단독]검찰, 구두변론 모두 기록한 지 1년 '징계 0명'…"모든 검사 청렴" vs "유명무실 보여주는 것"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종택 기자검찰은 지난해 9월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

    중앙일보

    2017.09.01 11:54

  • 김진태 총장, 공판검사 감찰 지시

    “(검사가 국정원을) 너무 쉽게 믿었느냐, 속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로 따져야 할 것이다.” 　증거조작 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검사에겐 책임이 없냐’는

    중앙일보

    2014.04.15 02:30

  • 김황식 “집권 4년차, 부패가 국정 발목 잡아선 안 돼”

    김황식 “집권 4년차, 부패가 국정 발목 잡아선 안 돼”

    김황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중앙부처 감사관 오찬간담회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37개 중앙부처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범국가적

    중앙일보

    2011.06.16 01:42

  • 다급한 경찰 ‘퇴출제’ 꺼냈지만 …

    뉴스분석강희락 경찰청장이 30일 “흐트러진 경찰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퇴출제 도입, 비리 내사 전담팀 신설, 자정운동 등이 골자다. 경찰관들의 잇따른 물의로 경

    중앙일보

    2009.03.31 02:45

  • “고흥군 광역상수도 공사 엉터리 시공”

    고흥군이 시행한 광역상수도 공사가 엉터리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 감사실이 올 초 준공된 고흥군 도화면 하동마을 앞

    중앙일보

    2008.07.30 01:23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중앙일보

    2004.04.02 13:46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중앙일보

    2003.07.11 20:29

  • 대검, 내부감찰 강화

    대검 감찰부(柳聖秀 검사장)는 비위 검사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등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내놓은 '감찰 강화 방

    중앙일보

    2003.05.12 18:38

  • '경보미발령' 서울시 관련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북한의 미그19기 귀순 당시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서울시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유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수행해야 할

    중앙일보

    1996.05.26 00:00

  • 관제사등 직무태만여부 수사/시계안좋은데 회항안시킨 경위추궁

    【목포=천창환기자】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원용복 형사2부장)는 30일 교통부 조사결과 사고당시 목포공항이 시계불량 등 안전운항을 할수

    중앙일보

    1993.07.30 00:00

  • 무관심한 정부/소홀한 물감시/신고받고 묵살/식수오염 부추겼다

    ◎게으른 행정 멍드는 주민/토·일요일 수질검사 생략/「두산」일곱번 점검도 무사통과/공무원 돈받고 묵인 여부 수사/대구 환경청장 직위해제 【대구·부산·창원=특별취재반】 대구·부산·창

    중앙일보

    1991.03.22 00:00

  • 교도소비리 파헤친게 없다/용두사미 교도소 탈옥수사

    ◎교도관 내통 여부도 못밝혀/당국의 척결의지 실종 우려 지난해 연말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전주교도소 죄수집단탈옥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교도소내 각종 부정·비리를 적나라하게 밝히겠다고

    중앙일보

    1991.01.04 00:00

  • 석연찮은 “직무태만” 결론/「전과누락」 수사발표 믿을만한가

    ◎“담당검사 과실”로 어물쩍 매듭/검·경간의 감정틈새 오래 갈듯 민자당 의원들의 석방 탄원서 시비로 시작된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38)의 전과기록 누락사건은 누

    중앙일보

    1990.11.19 00:00

  • 콘도 지으며 산림훼손/사장등 2명 구속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4일 섬에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1만3천여평방m의 산림ㆍ농지를 무단훼손한 신선리조트(서울 역삼동 696의31) 사장 백연기씨(44)와 시공회사

    중앙일보

    1990.05.07 00:00

  • "현대테러 경찰개입 드러나면 적절 조처"

    23일 국회내무-노동 위 연석회의에서 경찰의 현대노조원 테러사건 방조혐의에 대해 이한동 내무장관은『현 단계에선 울산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의 직무태만이나 조치미흡은 인정되나 그 이상의

    중앙일보

    1989.01.24 00:00

  • 「대도」추적 5일… 조세형검거전후

    -대도 조세형의 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 탈주극은 6일천하로 끝을 맺었음니다.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탈주자의 말로」 는 너무도 비참했읍니다.수사가 장기화될듯하더니 쉽게 끝나 여간 다행

    중앙일보

    1983.04.20 00:00

  • 관련경관들 적발

    【대구】「호텔」사장 등의 호화 밀렵사건에 대한 경찰의 관련여부를 자체 수사중인 경북도경은 5일 이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밀렵꾼 단속을 소홀히 한 경찰관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앙일보

    1980.03.05 00:00

  • 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

    중앙일보

    197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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