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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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축소 지기 했으면 형사 책임|고문치사 사실은 3일 후에 발표 법적 책임보다 도의적 책임 더 커|경찰고위간부의 법적 책임
14일로 1주기를 맞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당초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쇼크사로 조작하려 했다고 박군의 부검의사 황적준 박사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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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사건 검안서 공개수사
검찰은 6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사망사건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 관련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최루탄을 잘못 쏜 사실이 드러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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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의 전모를 밝혀라-경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眞相의 전모를 밝혀라
「경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하겠다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4개월만에 고문경관이 5명이었다는 새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국민을 끝까지 우롱한 경찰의 자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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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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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건 첫 공판
【진주=연합】경남 의령군 궁류면 경찰관 총기 난동사건과 관련, 직무 유기죄로 구속 기소된 전 의경 경찰서장 최재윤(57), 전 궁류 지서장 허창순(44), 차석 김진자(35)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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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파 통장훔친|하형사 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1부 박종철부장검사는 16일 피살된 용산 윤경화노파의 예금증서 3장을 빼돌렸던 전용산서 하영웅형사(40)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예금증서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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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파사건 예로 주제발표
○…22일 열린 민한당 법령정비특위주최의 사법관계법 간담회에서 추제발표를 한 박승서변호사는 윤보살 피살사건에 관한 경찰발표와 이에 대한 보도에 경악했다며 피의자 설여인과 일문일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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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조씨에 집유
【대구】대구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혜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오 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의 관련피고인 1백2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교육감 이성조 피고인(6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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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뇌물받은 김학선씨 7년선고/서울고법서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5일 소매치기와 은행사기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의 범죄를 묵인해준 전서울시경303 수사대소속 경위 김학선피고인(49)에대한 항소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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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철 피고 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는 30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경찰·세관·기관원등 배후세력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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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철 전여수서장등 6명|오늘 결심공판
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 는 8일상오10시 제1호법정에서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의 서강철(47·전여수경찰서장). 안정목 (41·전여수세관장) 피고인등 경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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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등 오늘구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는 1일상오 10시 제1호 법정에서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의 총책 허봉용(40) 과 「갈매기파」 두목 박길환 (43) 전여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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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에 돈 받은|두 경관 2년 구형
서울지검 박희태검사는 13일 소매치기 전라도 꼬마파 두목 문승욱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묵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태릉 경찰서 수사파 소속 최문직경장(46)과 이용구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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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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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호 선장에 금고 3년선고
【목포】광주지법 목포지원 전도영 판사는 11일에 있었던 목포∼서거차도간 정기여객선 한성호(86t)침몰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선장 김용호씨(39)에게 업무상과설치사죄를 적용, 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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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원에 실형을 구형
【대구】29일 하오 대구지법 1호 법정에서 서정제판사심리로 열린 소도살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공영규 검사는 사육업자 등 5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최저 징역 8월에서 최고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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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엔 조각 규정
신민당은 12일 하오 정무회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법개정 5인 소위가 마련한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형사 보상법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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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사범 무기구형
대검찰청은 22일 환절기를 맞아 공업용 첨가물이 섞인 두부·콩나물 등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유해식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유해식품에 관련된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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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에 예비군법 상용못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소집중의 제1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다해서 예비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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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교 셋 구속
군수사기관은 14일 [불도저] 부정도입사건을 적발, 뇌물 20만원을 받고 눈감아준 해군부산지구 보안대장 유칠석중령등 해군장교 3명을 수회 및 직무유기죄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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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고발키로
신민회는 15일 하오3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효선국회의장, 배영호국회사무총장, 권효섭의사국장등을 의원의 권리행사방해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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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에 금고6월
【천안】지난1월30일 승객41명의 사망자와 1백여명의 부상자를 낸 천안역 열차충돌사건의 결심공판이 5일상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호법정에서 한대현판사 심리로 열렸다. 관여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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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 피살사건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주임판사 남용희 판사·배심 송기방 판사)는 22일 상오11시 근하군유괴 살해사건과 이에 관련된 김금식피고인 대구교도소 불법출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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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외면 순경징역8월선고
【안동】18일 상오11시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현우판사는 안동문화극장앞 수류탄투척사건의 사전신고를받고 이를 외면한 전안동경찰서 역전파출소 김조순경(31)에게 직무유기죄를적용, 징역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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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