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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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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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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이엔 씨알도 안먹혀"...'금쪽이' 때린 소아정신과 박사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 중앙포토 최근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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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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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좀도둑인줄 알았다” 마트서 찾은 日 치매 공존법 유료 전용
처음엔 좀도둑이라 생각했다. 잡고 보니 초기 치매를 앓는 노인이었다. 일본 도쿄(東京) 하치오지(八王子)시의 대형마트 ‘이토요카도’에선 10년 전부터 물건을 사러 온 노인들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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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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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유도관장과 훈련 중 뇌출혈로 지적장애 됐다" 무슨 일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B군, B군의 진단서. 사진 보배드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유도학원에서 관장과 훈련을 하다 쓰러진 후 뇌출혈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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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에 "이어폰 금지"…현대차 노조, 집단 산재 시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1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1년 촬영된 사진. 뉴스1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둔 가운데 노조가 현장직 기술직원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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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건 비대면 진료…의료계 "초진불가" vs 플랫폼 "사형선고"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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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록은 70점 이하…'IQ 72' 경계선인 그의 싸움
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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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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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폭로, 중대장은 방치…'5번 극단선택' 20대의 악몽 [밀실]
━ [마음 병 깊은 군 下] 하민우(가명·사망 당시 21세)씨는 2021년 여름 전역 전 휴가를 보름여 앞두고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일병 때부터 1년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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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토로하니 전출…‘극단선택 조짐’ 눈치 못채는 군부대
━ ‘마음의 병’ 고통받는 병사들 김민성(가명·당시 19세)씨가 입대(2020년 12월 14일) 6개월여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입대 3개월 전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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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그는 자신에 총 겨눴다…ADHD 아들 보낸 母 통곡 [밀실]
━ [마음 병 깊은 군 上]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가슴에 돌덩어리를 얹고 살아요.” 아들을 잃은 지 19개월이 지났지만, 박모(53)씨의 삶은 아직 그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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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웬 춘하추동 공방? '네이버 빛공해' 12년 소송의 쟁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은 '초록색 빌딩'을 추구하며 이름도 '그린 팩토리'로 지었다. 네이버의 상징색을 떠올리게 한 구상이다. 통유리 외벽 안쪽에 녹색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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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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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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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능지수 낮으면 언어·추론 잘해도 지적장애인 판정"
컷 법봉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일부 부차적인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임성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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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들 앞 월급 깠다…공기관 정신질환 산재 5배 급증
#서울 소재 국책연구기관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우울증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일하던 중 기관장의 비위를 발견한 A씨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A씨의 고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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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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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으로 보였다” 흉기로 동거녀 살해한 정신질환 40대 검거
경남 진주경찰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40대 남성이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포토]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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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영정사진의 비극…왜 엄마는 아이와 죽음 택했나
‘故 ○○○(6세)’ ‘故 ○○○(40대)’ ‘故 ○○○(30대)’ 세 개의 영정엔 얼굴도 이름도 없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한 켠의 분향소에 나란히 놓여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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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돌본 뇌병변 장애 딸 살해 母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어려워”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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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공범도 기소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친동생. 연합뉴스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