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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공공 건물 신 증축 금지
수도권 안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의 신·증축이 전면 금지되고 서울·의정부와 한강이북 3개 군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시설·민간 대형사무실 건물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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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법원이전 백지화|공공건물 수도권 신·증축 금지
이번 조치는 수도권내 인구억제 및 분산을 위해 정부가 솔선해 정부기관 및 공공 청사부터 신·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연시다. 현재 수준의 청사면적을 동결시켜 참고 나가겠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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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문화권 개발 어디까지 왔나|화려한 청사진…진도는 소걸음
백제문화권개발의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펴진지 금년말로 만3년이 됐다. 개발의 청사진은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옛 백제문화유적의 정화를 통한 관람기능과 화려한 현대적 대규모 관광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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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운영·쓰레기수거 등|13개 민원업무 민간에 위탁
내무부는 8일 시·도에서 맡고 있는 도축장 운영, 분뇨·쓰레기수거, 보건증발급 등 13개 민원행정 업무를 민간인이나 협회·단체 등에 단계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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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든 주거환경 비슷하게…|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
앞으로10년 간(82∼91년)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각급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미래상을 담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2차 계획의 기본 이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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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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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평 미만 토지·3천평 미만 임야 연고권자에 매각
내무부는 2일 지금까지 매각을 억제해온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가운데 잡종재산인 5백평 미만의 토지와 3천평 미만의 임야 및 건물 등을 연고권이 있는 주민들에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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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공용청사부지 선정|도심기능 크게 바뀔 듯|붐·타운은 새청사반경 1km내
공용청사 후보지인 서초동440 「블록」은 잠수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지나 남부순환도로까지 이어지는 반포대로를끼고있다. 이때문에 현시청청사에서3호「터널」을 거쳐 강남으로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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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시장점포·학원·여관 등 상업용 건축 허용
건설부는 건축자재의 수급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그 동안 억제해오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일부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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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여놓은 「매머드」사업많아 조정 불가피
경제기획원에서는 지금 내년도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단작업이 한창이다. 경제안정종합대책의 실시에 띠라 앞으로 밀고 나가야할 사업과 뒤로 미룰사업,잘라버려야 할 사업을 골라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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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백화점등 건축제한 완화
정부는 침체상태에 있는 건축경기의 회복을 위해 제 1단계로 오는 20일부터 정부청사등 공공건물의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2단계로 오는 3월부터 서울부도심권의 유통시설, 제3단계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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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녕왕능 일대를 고분공원화|고도 부여·공주 일원에 「백제의 모습」을 되살린다.
백제 무녕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일대가 고분공원으로 가꿔지고 부여 도심지의 정림사 옛터가 전면적으로 발굴되며 특히 백제 때의 거대한 목조탑이던 철산 미륵사지 동탑을 복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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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가 고시
건설부는 제2종합청사가 들어설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148번지일대 34만평(1.13평방㎞)대에 한 기준지가를 확정, 논은 평당평균 4만3천2백원, 밭은 4만4천3백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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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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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파트의 건설·시설·분양
7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들은 대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고, 도시민들의 새로운 주거양식을 창출케 하는 이상적 국민주택으로서의 면모를 정비해야될 때가 왔다. 10평 남짓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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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 도입하도록|공무원 봉급 30%이상 인상
공화당과 유정회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최저 30%이상 인상하고 각종 특별회계의 대폭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7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여당 측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24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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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허술한 공용건물 많다.
공용건물 가운데 소방시설 미비 건물이 많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중 84개 건물과 서울의 국·공립 초·중·고교 2백34개교 중 82%인 2백84개교가 옥내 소화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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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평 이하 주택건설은 규제 안해
정부는 유류파동에 따른「에너지」절감대책과 철근·목재 등 계속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50평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억제할 계획을 세웠으나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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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까지 청소년기능공 백44만 훈련-중화학 입국 역군양성의 청사진
정부는 73년부터 오는 81년까지 필요한 1백44만3천여명의 과학기술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훈련시 설비로 내자 3백78억6천만원과 외자 2천9백15만4천「달러」(한화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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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의 효율적개발 도모
개편된 전국의 새행정구역이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3월12일 60여년만에 대폭적으로 단행된구역개편으로 성남 안성 부천3개 읍이 시로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바뀌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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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건축억제 대상
철근·목재 등 일부건축자재의 가격안정을 위해 서울·부산·대구 등 3대도시에서는 은행점포 등 불요불급한 공공건축물과 극장·「카바레」등 사치성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18일부터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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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공공건물 신축 규제 해제
3일 하오의 경제장관 회의는 69년11월6일에 의결된 공공건물 규제 책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청사 ▲정부 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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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에 관한 공청회
8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지방자치실시문제를 두고 정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찬반 여론을 집약하고 단계적 실현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 한다.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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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를 향하는 남서울|영동2지구·잠실섬 개발 청사진
인구 분산을 위한 남서울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16일 영동 제2지구와 잠실지구 5백41만평을 4개년과 2개년에 걸쳐 각각 개발, 현대적인 타운을 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