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 도입하도록|공무원 봉급 30%이상 인상

공화당과 유정회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최저 30%이상 인상하고 각종 특별회계의 대폭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7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여당 측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24일 경제기획원에 보냈다.
유정회 정책위가 성안한 이 건의안은 ①부가가치세 세제도입으로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조치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②불용 국유재산과 국가소유 주식을 적기에 매각 또는 불하하여 최대한의 세입증대를 꾀하며 ③각종 세목을 재조정하여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세목은 이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도록 했다. 이 건의안 은 또 재정적자요인의 최대억제를 위해 이중 맥가제로 인한 양특 적자는 전액 일반재정부 일반회계세출에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했다.
이 건의안은 일반회계 전입에 크게 의존하는 ▲도로정비사업 ▲문화재관리 ▲국유 임야관리 ▲국립 종축장 관리 ▲정부청사 조정특별회계 등은 이를 폐지하고 기능 및 성질이 비슷한 ▲국립 대학 부속병원 특별회계 ▲국립의료원특별회계는 이를 병원특별회계로 통합시키며 사법 시설특별회계는 그 존위 기간을 더 이상 연장치 않도록 하여 각종 특별회계를 대폭 정리토록 했다.
유정회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4일『이 건의안이 그동안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됐거나 강조되면서도 실제 편성과정에서 누락됐던 부문을 보완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