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격차

의보 일원화의 문제점

최근 보사부가 제시한 의료 보험 판매 체제의 일원화 구상은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책이기보다는 통합이란 명분 아래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미봉하려는 인상이 짙다. 보사부의 기

방역비 국민한사람에 1백43원꼴|전염병은 느는데 예방소독 엄두못내

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등 일부전염병이 해마다 늘고있는데 비해 방역비는 터무니없이 적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방역비가 53억원으로 책정돼 국민1명당 고작 1백43원밖에 안된다. 더구나

체임우선확보 특별법 제정

보사부는 도산업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장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국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 지방주민보건을 전담하는「지방보건청」을 각지방에 발족시키기로

「안정」밀고 나가면 물가 잡힌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구별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산술적 분배가 불가능한 만큼 어느 정도의 격차는 있게 마련이고 이를 불

해를 넘기는 행정숙제들

수오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푸짐하게 펼쳐 놓은 행정공약들이 해를 넘긴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마저 약속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올

의료보험수가 평균20% 인상

의료보험수가(수가)가 내년부터 평균 20.75% 인상된다고 보사부가 18일 발표했다. 보험숫가는 의료보험 시행 1년6개월만에 대폭인상된 것이다. 이밖에 ▲의료숫가에 하루1천원씩집중

공해세 부과해 방지시설비 염출토록

국회는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에 관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11일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에 들어갔다. 질문에는 윤주영(유정) 김은하·최형우(이상 신민)의원이 나서 공해·저임

중앙일보는 창간13주년을 맞아 전국 규모의 『생활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전국 각도별로 인구1만 명당 1명 꼴인 3천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도시와 지방인구의 균형을

경제 장관 회견 답변 요지

▲남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답변=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을 대폭 늘려 순외화 자산을 작년의 13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2억2천5백만「달러」만 늘어나도록 운

시찰단파견 규제 건의한 중동시찰 교수단

최근 중동지역의 우리 나라 건설업계 현황을 시찰하고 귀국한 대학교수 중동시찰단(단장 김치선·서울대 교수)은 귀국보고서를 통해 무려 33개항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출. 각 대학

내년 부턴 사회악 제거에 주력

▲남덕우 부총리 답변=제2 종합청사는 청사가 집결된 지역에 신축할 계획은 없고 서울 인근에 약 2만평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6억 원을 내년 예산에 계 상했다. 전국 1만8천6백3

환율인상 계획없다|

정부는 15일 남 총무 부총리를 비롯한 10개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77년도 주요경제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원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기부·재무·농수산·상공·건설·보사·체

최근의 인구동태

작년의 인구「센서스」결과를 보면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7O년에 비하면 도시인구는 29·7%나 늘어난 반면, 농촌인구는 3·2%가 줄었다는 것이다.

매연「버스」를 이대로 둘 것인가

신문지상과 TV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매연차량의 사진들(본보 10월28일자 보도)조차 이제는 다반사로 여겨질 만큼 시민들이 공해에 둔감해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더러워진 공기

의료혜택의 편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내에서 모든 개인의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사회에서라면 핵심적인「이슈」가

기독교·원불교의 인사행정 비교

종교단체에 있어서 구직자의 인사제도는 그 교단 안에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며 교단의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건대 「행정학보」 제2집에 발표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65)샐러리맨

「샐러리맨」이란 주급이든, 월급이든, 혹은 연봉이든 간에 일정한 봉급에 받는 피고용자들을 말한다. 이른바「화이트·칼라」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선 통속적으로「월급쟁이」란

중학교 무상교육 78년부터

공화당은 늦어도 오는 78년부터 중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자유우방 및 공산권과의 경제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 등을 골자로 한 당 기본정책을 마련했다. 정일권 의장 서리는 6일 기자회견

농어촌 의료

보건사회부는 의료시설 및 의료요원의 도시집중을 막고, 의료혜택의 균 점화를 위한 법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전국 2백76개 종합병원 중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의료수가 사실상 인상

보사부는 24일 병원의 치료·입원·진단서·수술비등 의료 숫가의 지역격차를 다시 조정하고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아 표방하고 있는 의료 숫가와 환자로부터 실제로 받고있는 의료 숫가의 차

『농촌 병원』세우기로

정부는 9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현대적인 의료 시설에서 소외되어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에 무료를 원칙으로 한 농촌(지방) 병원을 설

과제 많은 「의료 평준화」

보사부는 16일 사회개발계획의 일부분으로 「우리 나라 농촌보건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연구 팀과 보사부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