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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론 중 가까이서 멀리서|임시국회에 바란다
제11대국회도 이제 후반기에 들어갔다. 임기 4년의 전우2년은 가고 후반2년이 시작되었다. 제116회의 임시국회는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했고 상임위원회도 새로 개편했다. 제1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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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특위」제의
3당 중진회담서 논의 바람직 민한당과 국민당은 이재형 민정당대표위원의 지자제실시에 관한 야당과의 공동검토 용의를 밝힌「여수발언」을 크게 환영,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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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부터 순차로 실시를
유신헌법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를 「조국통일이 이뤄질때」까지로 부칙에 명시한데 비해 제5공화국 헌법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실시토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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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 됐다" "빠르다"
정기국회 막바지의 정치의안협상과정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가 새삼 중요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총무회담이 국회내무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제관계법개정안의 심의를 내년6월까지 일단 끝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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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당헌개정 연구지시
이재형 민정당 대표위원은 2일 하오 『창당 당시 참여자도 많지 않고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만든 당헌에 따라 2년간 당을 운영해 본 결과 조직 및 정책분야의 관계자들이 보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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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정치 가능성 보여준 〃조용한 국회〃-정치의안이 고비
90일간의 회기로 지난 9월20일 개회된 제114회 정기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예산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끝냈다. 특별한 정치적 쟁점 없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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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 값 내리라
국회는 29일 내무·재무·문공·보사·교체·건설위 등 6개 상임위와 을림픽지원특위 및 예결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계속 했다. 임채홍(의정) 김재영(민한) 유경찬(민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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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의 기상 걸린 「정치의안」|「해금」등 건의에 의의
높은 수위의 대정부 질문이 있은 후 이른바 「정치의안」이 정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문제의 처리여하에 따라 정기국회의 순항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내년의 야당 전당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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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1주 결산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이 13일로 끝났다. 이제 관심사는 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나타난 이견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7일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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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의 단계적 실현
여야의 극적안결에 의한 야간통행금지해제결정에 이어 20여년을 두고 주요쟁점이 되어온 지방자치제실시문제역시 어떤 매듭이 지어질 것같다. 국민당은 지자제를 83년부터 실시하기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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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선 강·가 작전 야선 묘안 찾아 골몰
오랫동안 적적하던 여의도의사당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면서 각 정당도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열정비에 한창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관철하며 국민에겐 어떤 인상을 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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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11대국회에 들어 국회도서관을 찾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다. 5월 이후 연 1천여명의 의원이 의원열람실을 찾았고 도서대출도 3천권 이상이나 돼 과거보다 10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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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읍·22개 면|행정구역 대폭 조정
내무부는 올해 대구·인천·광주·대전등 인구 인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준직할시 성격의 별정시(별정시·가칭) 로 정해 시장권한을 대폭강화하고 서울과 부산시의구청강에게 예산편성권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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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소선거구제를 주장키로
신민당은 15일 마포 당사에서 김영삼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연구특별위(위원장 이민우 부총재) 첫 모임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 등의 제정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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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선차장·정비업소 등|인·차도에 걸친 철판에도 점용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의 수입증대를 위해 주유소·세차장 등 큰길가의 업소를 자동차가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에 철판을 걸쳐 놓는 등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도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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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안만들기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3일 예산의 부수법안인 16개 세법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남은 회기동안 여야협정서에 따라 신민당이 제안한 예산회계법개정안 등 정치법안을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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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내일부터 종합심사
국회는 27일부터 예결 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그 동안의 막후 접촉에서 예산안과 정치법안을 분리하고 예산규모는 대중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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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안 대폭수정 내무위 단일안으로
국회내무위는 신민당이 낸 지방자치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대폭수정, 연내로 내무위단일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차지철 위원장이 25일 말했다, 또 내무위는 신민당이 제안한 중앙정보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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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일정 절충 난항
국회의 예산안심의는 신민당이 제출한 지방 자치법 등 12개 정치법안의 병행처리문제에 걸려 파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의장실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절충,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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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차와 절충 전망|동상이몽 여·야의 지방 백치 법안
공화·신민 양당이 23일 각기 당무회의와 원내 대책위에서 지방 자치제 실시에 관한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8대 국회의 가장 큰 정치 「이슈」가 될 지방 자치제는 정치의 표면에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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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지자 법 개정안 마련
신민당은 오는 72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목포로 군수이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 선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성안, 곧 국회에 제출한다. 신민당은 이 법안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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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9월 국회서 문책 공세
예산심의를 위한 9월 정기국회는 최근의 중요사건에 대한 야당의 관계각료 해임건의안 등 대 정부 공격으로 9월 한달 동안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신민당은 국회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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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임시국회|엇갈린 여야의 속셈 진단
제69회임시국회는 올들어 두번째열리는 국회. 이번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소집되기는했으나 지난 2월 국회가 공화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막바지 나홀밖에 열리지 않았으므로 그동안의 많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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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대정부 질문서
○…야당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잘내던 질문서가 처음으로 허사가 되어버렸다. 지난달 14일 신민당의원 33명은『대법원에서 선거 부정 판결이난 이호범씨를 공화당이 재공천한 것은 부당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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