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내일부터 종합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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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7일부터 예결 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그 동안의 막후 접촉에서 예산안과 정치법안을 분리하고 예산규모는 대중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2백억원 선을 줄이는 데 의견이 접근되어 의결위원회 종합심사를 착수키로 양해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은 법정기일인 12월2일에 통과되거나 늦더라도 하루 이틀을 넘겨 통과되게 되었다. 신민당이 병행처리를 요구해 온 야당 개안 법안은 예산처리 후 공화당이 성의를 갖고 다루기로 양해했다.
26일 국회의장 실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은 이 같은 막후접촉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정치법안 처리문제를 협의했다. 회담에서 신민당은 지방자치제 법안 중앙 정보부 법 개정안 대신에 인신 보호 법안 예산 회계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보장해 주도록 요구했는데, 공화당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27일부터 예산 결정안 종합심사에 착수, 30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끝내고 12월 1, 2일 이틀동안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삭감규모는 대중 세를 줄이는 방향에서 1백 50억 내지 2백억원을 줄이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려 삭감내용을 절충하도록 제의했다.
신민당은 삭감규모에서 지방자치제 실시경비 58억 등 삭감대상을 줄여 종래 주장해 온 4백억 선을 2백억 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현오봉 공화당 원내총무는『신민당이 제안한 정책법안 중 중앙 정보부법 개정안은 폐기시키고, 지자제 법안은 예산심의가 끝난 뒤 내무위원회에서 연내로 단일 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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