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부터 순차로 실시를

유신헌법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를 「조국통일이 이뤄질때」까지로 부칙에 명시한데 비해 제5공화국 헌법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실시토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며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지자제실시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다.
우리 민한당도 일시에 모든 지역에 다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대도시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부터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같은 최소한의 우리주장마저 거부한다면 지자제를 하지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8%나 되고 내년도 예산이 2조원(특별회계포함)에 이른다. 이같이 비대한 서울시를 국무총리실 직원 몇명이 어떻게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지자제를 더이상 늦출 명분도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