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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下.비리의 뿌리는 적당행정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를 계기로 낙후된 지방세 제도와 운영의 전면쇄신이 과제로 제기됐다.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기둥인 지방세가 더이상「원시적인」수준에서

    중앙일보

    1994.09.17 00:00

  • 上.눈가림 감사가 부패 부채질

    인천시북구청세무공무원들의 거액 횡령사건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정부가 강력한 사정의지를 보였음에도 지방행정에서는 여전히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인천시

    중앙일보

    1994.09.13 00:00

  • 행정구역개편 방향과 문제점-긴급좌담회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논란이 많다.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차가 여전해 中央日報는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지방행정 전문가 3명의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 ▲權=최근 내무부가 중심

    중앙일보

    1994.09.06 00:00

  • 中.적정과세 확보策 발등의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좋지만 나라살림은 어떻게 되나.』 세제개혁案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번개편안은 얼핏 보면『稅收가 펑크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절로

    중앙일보

    1994.08.20 00:00

  •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집행/3년당겨 98년까지 완료

    ◎김 대통령 시정연설/농특세 추경안도 계획대로 추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발전대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3천4백80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영덕총리의 제안

    중앙일보

    1994.07.02 00:00

  • 손질　필요한　재산세(사설)

    세금고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겐들 그다지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납세가 국민의 중요한 의무고,또 그 세금이 모아져 나라살림을 꾸려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손 쳐도 썩 내키지

    중앙일보

    1994.06.23 00:00

  • “실명제 허점보완 대책있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농촌특별세 부과대상 조정하라/관변단체 지원예산 없앨 용의는 ▷22일 경제 1분야 질문◁ ▲신경식의원(민자)=최근 공공요금 인상,낙동강 수질오염사건,유가연동제 등 몇가지 현안으로

    중앙일보

    1994.02.22 00:00

  • 중기 창업보육센터/광주등 3곳 증설

    갓 생겨난 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올해 지방에 잇따라 설립된다. 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말까지 광주·전주·대구 등 3개 지역에 중기창업보육센터를 세우기

    중앙일보

    1994.02.08 00:00

  • 중기 구조조정기금 지원 늑장/자동화설비 급한 업체들 발만 동동

    ◎지자체로 업무 넘어간후 지침 미비로 올해부터 새로 지원체제가 바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업체들의 시설투자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

    중앙일보

    1994.01.24 00:00

  • 「맑은 물 공급」에 역량 총동원/환경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수질관리 예산서 인력까지 전반 재검토/수익자부담원칙 따라 수도료 인상 전망 환경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초점은 「맑은물 공급」에 맞춰져 있다. 박윤흔 환경처장관은 맑은 물 공급의

    중앙일보

    1994.01.18 00:00

  • 올 경제운용 방향

    ◇성장잠재력 강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중 보조금 성격의 산업지원제도 개편안 확정 ▲통신사업 진입규제 단계적 완화,11개 선도기술개발 사업에 3천2백억원

    중앙일보

    1994.01.11 00:00

  • 일,내년 6조엔 감세/성장률 2%대 진입목표/경기부양책 마련

    ◎공공부문 투자 5조엔 늘려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는 내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경기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28일 아사히(조일) 신문에 따르면

    중앙일보

    1993.12.28 00:00

  • 농업관련 공무원 줄인다/업무중복등 부작용 많아/규제 대폭완화

    ◎단체 종사자도 감축 정부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단체 종사자수를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촌인구

    중앙일보

    1993.12.09 00:00

  •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중앙일보

    1993.12.09 00:00

  • 쌀개방시대 기계화영농.품종개발 서둘러야

    ○…… ○…… ○…… ○…… ○…… ○…… ○…… ○…… ○…… 그동안「쌀개방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는 미국과의 농산물 양자협상에서 조건부 쌀시장 개방을 수용했다.이에

    중앙일보

    1993.12.06 00:00

  • 쌀개방시대… 우리의 갈길은(긴급대담)

    ◎기계화영농·품종개발 서둘러야/「감정」보다 경제적 접근을/개방따른 관세이익 농업에 재투자/이중곡가 폐지·기업농 모색해 볼만 그동안 「쌀개방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는 미

    중앙일보

    1993.12.06 00:00

  • 5.말만 앞세우는 규제 완화

    정부는 지난7월부터 2만달러이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규제완화 관련시책을 발표했었다. 일선 수출기업에는 그러나 이 조치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특히

    중앙일보

    1993.09.15 00:00

  • 신경제 요약

    ◎부동산 과세강화·금융자율화 적극추진/대기업 소유분산 촉진·남북한경협 확대 ▷경제개혁의 추진◁ ◇재정개혁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중앙일보

    1993.07.02 00:00

  •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투자/김 대통령/추진성과 공개방안도 마련을

    김영삼대통령은 28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를 앞당겨 실천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경제부처장관·농어민대표·학계인사 등 70여명이 참여한

    중앙일보

    1993.06.28 00:00

  • 정치관계법 특위 무얼 논의했나

    ◎“정당 국고보조 없애자”엔 의원들 반론/“중앙당규모 지나치게 비대” 지적도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정차자금

    중앙일보

    1993.06.23 00:00

  • 중앙­지방정부/재정부담 싸고 신경전(신경제쟁점:4)

    ◎국책사업 일부 지방이전/중앙/예산 안주고 「일」만 늘려/지방 건설부는 지난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이제까지

    중앙일보

    1993.06.10 00:00

  • 지자체예산 4천억 절감/중기·농어촌 환경개선 지원/내무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내무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예산 4천2백억원을 절감,중소기업 지원과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에 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시·도 소관예산 1천3백90억원과 시

    중앙일보

    1993.04.16 00:00

  • 「신경제 100일 계획」내용요약/설비자금 9조7천억 확대공급

    ◎수도권내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경기활성화대책◁ ▲설비자금을 5천7백억원 추가된 9조7천4백억원 규모로 확대,공급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완화 ▲수출용 원자재 수입때 연지급

    중앙일보

    1993.03.23 00:00

  • 중기구조 조정자금/지방기업 배정 늘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지원비율을 대폭 늘리고 지방지부를 통한 각종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

    중앙일보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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