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공무원 줄인다/업무중복등 부작용 많아/규제 대폭완화

◎단체 종사자도 감축
정부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단체 종사자수를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에는 불구하고 관련 공직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지난 80년 1천82만7천명에서 90년 6백66만1천명으로 38.4% 감소한 반면 농업관련 공무원 및 단체 종사자는 이 기간중 9만5천명에서 11만6천명으로 12.1% 증가했으며 최근들어서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농업관련 공직자수는 전체 농어촌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한다. 이같은 경직성 경비의 지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의 투자재원 마련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농림수산부 산하에 통계사무소,동·식물검역소,농산물검사소,종축원,종자보급소,잠사소,자재검사소 등이,농촌진흥청 산하에 유전자공학,농업기술,가축위생,농업기계화,광수,농약연구소 등과 각종 시험장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각도에 15개의 농촌진흥원과 1백82개의 농촌지도소,도·시·군별로 2∼3개의 국 및 과가 흩어져 있다.
또 농어촌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축산물유통사업단 등 정부투자기관과 농·수·축협,산림조합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있으며 단체로는 재단법인 10개(가나안농민회 등),사단법인 46개(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특수법인 2개(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도매인협회 등),조합 3개(배합사료 공업협동조합 등) 등 61개에 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농업문제의 중요성을 감한할 때 관련 공직자의 증가는 당연할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들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원활한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의 과다지출 요인이 되고 있어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